“올해는 침체한 지역 경제 극복과 미래 수원의 원동력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취임 3년 차를 맞이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7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키워드로 ‘지역 경제 활성화’, ‘첨단 도시 조성’을 제시했다.
현재 수원시를 둘러싼 안팎의 위기는 결코 만만치 않다. 45년 만에 발발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그에 따른 탄핵정국으로 민생 경제는 얼어붙었고, 대내외 불확실성은 기업의 업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또 한국 사회 전체를 덮친 저출산·고령화로 올해 수원시는 노인 인구 비중 14%를 넘기며 ‘고령 지자체’가 됐다.
이에 이 시장은 과감한 투자로 지역 경제를 부양하고 첨단 산단 등 굵직한 개발 사업을 견인해 안팎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한다.
Q. 올해로 취임 3년 차를 맞이했는데, 그간의 소회와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A. 지난해는 연말에만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유래 없는 여객기 참사가 겹치는 등 다사다난했고, 지금도 시민의 불안감은 큰 상황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수원시는 지난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5개 기업을 포함, 민선 8기 2년6개월간 10개에 달하는 유망 첨단 기업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약속받았고 목표액의 3배가 넘는 3천149억원 규모 ‘수원기업새빛펀드’는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새빛융자’는 350억원에 달하는 단비를 뿌렸다. 또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해 지난해 동안 12개소를 지정, 전통시장에 온기가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도 했다. 올해에도 수원시는 과밀 억제 권역 규제 완화에 앞장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수원 경제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
Q. 기초단체 재정 여건이 점차 악화하고 있다. 수원시의 상황과 위기 대응책을 제시하면
A. 최근 몇 년간 지속된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경기 침체로 지방 재정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원시만 해도 2022년 6천561억원이었던 지방소득세가 2023년에는 5천727억원으로, 지난해에는 3천540억원으로 감소했다. 더욱이 정부도 세입이 감소하면서 지방 교부세를 2년 연속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등 이전 재원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지방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의 재정 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재정위기 시 지방자치단체는 세입 규모 조정을 통한 대응은 거의 불가능하고, 세출 구조조정이나 사업 시기 조정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11월 국회 토론회에서 지방 교부세 법정 교부율을 현행 19.24%에서 23%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올해는 세출 구조를 과감히 조정하고, 시민 일상과 밀접한 재원은 극대화하는, ‘효율’에 방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갈 수 있도록 더 살피고 고민해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겠다.
Q. 올해 수원시는 지역화폐 대폭 확대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을 단행했는데, 취지와 향후 전략은.
A. 올해 우리 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수원페이’ 발행을 단행했다. 인센티브 지급 예산을 지난해의 두 배인 411억원으로 편성해 인센티브 할인율은 10%로 확대하고, 설과 추석 등 명절에는 20%까지 높였다. 또 충전 한도 역시 예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지역 화폐 국비 예산이 전액 삭감돼 그에 따른 시 재정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위축된 소비 심리 회복과 골목 상권을 중심으로 한 경제 활성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했다.
상반기 필요한 재원을 추가 조달할 계획이며 국비 예산 편성과 도비 지원 확대를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새빛융자’ 사업 확대로 중소기업 지원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2023년 10월부터 시작한 중소기업 새빛융자 사업은 3년간 3천억원 규모로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이자 2%와 보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보증 지원책이다. 올해는 이자 보전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중소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과 수입 원부자재 비용 상승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지역 기업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한다.
Q. R&D 사이언스파크,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등 대규모 개발이 본격화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A. R&D 사이언스 파크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는 수원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핵심 사업이다. 지난해 수원시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R&D 사이언스 파크 사업 사업 부지 내 개발제한구역(GB) 해제라는, 사업 추진의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향후 조치 계획을 수립해 오는 3월까지 GB 일부 해제를 고시하고 연말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역시 올해 상반기 실시 계획 인가를 거쳐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일찍이 수원은 첨단 과학 도시로 발전할 기본기를 갖추고 있다. 광교테크노밸리와 고색동 델타플렉스 등 산업 거점이 이미 마련돼 있으며, 새 거점과의 유기적인 연계 가능성도 높다. ▲북수원테크노밸리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우만 바이오밸리 ▲매탄·원천 공업지역 혁신지구 리노베이션 등을 개발해 6개 지역이 동그랗게 연계된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이를 통해 미래 수원은 유망 기업들이 모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도시 계획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우리 시의 도시 개발 역량을 총동원해 수원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 새 먹거리를 확보해 나가겠다.
Q. 올해 수원시는 노인 인구 비중 14%를 넘기며 ‘고령 지자체’가 됐다. 수원시의 대응 방안은.
A. 수원시는 올해 노령인구 비중이 14%를 넘겼고, 내년에는 15%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미 우리 시는 2016년 국내 세 번째로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가입 인증을 받은 이래 2019년 재인증을 받는 등 어르신 복지 수요에 대비해 오고 있다. 올해도 3번째 재인증을 목표로 ▲건강하고 유익한 생활환경 조성 ▲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참여와 존중하는 사회환경 조성 ▲활기차고 안정된 경제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해 ‘고령친화도시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는 모든 세대가 평생 살고 싶은, 고령자가 체감하는 고령 친화 도시 조성에 변함없이 노력해 나가겠다.
Q. 특례시 승격 3주년을 맞이했는데, 가장 필요한 행‧재정 권한과 이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할 과제가 있다면.
A. 2022년 1월13일 수원시는 특례시로 승격했으며 올해 출범 3년째를 맞았다. 하지만 아직 시민들이 그 변화를 체감하기에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심지어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서류와 주소 표기에는 여전히 ‘수원특례시’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 사무 권한과 재정 권한도 시급히 확보돼야 한다. 특히 특례시의 규모에 걸맞는 재정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재정 특례가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재정 특례가 뒷받침돼야만 대도시 행정 수요를 즉각 대응할 수 있고, 특례 시민이 중소도시와 비교해 받는 역차별을 해소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서 올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이끌겠다.
현재 정부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6명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가 반영된 이번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특례시가 지방행정의 새로운 모델이 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끌고, 나아가 시민에게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편의를 가져다줄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을사년 모든 시민에게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수원특례시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응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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