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12.3계엄 핵심 가담자들 모두 구속기소에도 '버티는 尹'.. 계엄 해제 후 2차 계엄 시도 정황 뚜렷

[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12·3 비상계엄 핵심 가담자들은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이 구속 기소된데 이어 지난 3일에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6일에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구속 기소 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한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2번, 3번 선포하면 된다고 발언했고, 박안수 총장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2시간 뒤에 자신의 참모들을 소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처럼 내란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으나 국민의힘 친윤계와 대통령 경호처는 수사기관의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며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안수·곽종근·문상호 기소.. 김용현 등 핵심 인사 6명 모두 구속 기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3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박 총장은 이번 비상계엄에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건네받아 직접 서명하고 발령했다.

이후 계엄사를 구성하기 위해 육군본부 소속 참모 30여명에게 합동참모본부로 이동하라고 지시하고, 군인들에 대한 즉시 소집 명령도 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 산하 707특수임무단 병력이 탑승한 헬기가 국회로 비행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도 박 총장이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달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특전사 병력으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이러한 지시에 따라 계엄 선포 당시 707특임단 병력 197명과 1공수특전여단 병력 269명을 국회로 출동시켰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곽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봉쇄 등 지시를 받은 특전사 A 지휘관은 지난달 4일 오전 1시께 B 지휘관에게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 내오래"라며 "전기를 끊을 수 없냐"고 물었다.

A 지휘관은 이보다 앞선 0시 30분께부터 B 지휘관에게 "담 넘어서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다 끄집어내", "지금 애들이 문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대. 문짝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 "유리창이라도 깨" 등의 지시를 내렸다.

검찰은 곽 사령관이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선관위 3곳(과천청사, 선거연수원, 관악청사)으로 특전사 병력을 출동시킨 것도 확인했다. 

6일에는 선관위 장악 지시를 받고 소령급 인원 8명에게 1인당 10발의 실탄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사령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비상계엄 당일 정보사 계획처장과 작전과장에게 "화~목 사이 야간에 긴급 출동할 일이 있을 것"이라며 "전투복에 야전상의, 전투조끼, 전투모, 권총 휴대, 실탄 인당 10발 정도(5발씩 탄창 2개)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보사령부 소속 대원들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 30분 실탄 100발과 탄창을 소지한 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대기했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김 전 장관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을 비롯해 전현직 군 간부들과 만나 계엄을 모의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선관위를 장악할 목적으로 정보사 요원을 투입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러한 이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이로써 현재까지 12·3 내란 사태 관련 6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도 구속기간을 12일까지 연장하고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어서 조만간 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계엄 해제 후 추가 계엄 시도 정황 드러나

尹 "계엄 2번, 3번 선포하면 돼".. 박안수, 계엄해제 2시간 뒤 참모진 소집

내란 핵심 가담자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에 다시 계엄을 시도하려 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할 당시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되는거니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고 파악했다. 

윤 대통령의 추가 계엄 선포는 말로 그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뒤에도 윤 대통령은 즉각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지 않고 지난달 4일 오전 1시 16분부터 약 30분가량 합동참모본부 지하에서 김 전 장관, 박안수 총장 등과 관련 논의를 계속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오전 2시 13분경 곽종근 사령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특히, 박 총장은 오전 3시 3분경 육군본부에 대기 중인 참모진들에게 계엄사령부가 있는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를 향해 출발하도록 지시했다.

박 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인 3일 밤 10시 47분경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에게 전화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기 위해 2실(비서·기획조정)·8처(정보·작전 등)의 실장·처장 등 직책을 맡을 육군본부 소속 인원을 구성하고, 이들을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 있는 계엄사령부로 이동시킬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전시 군사작전과 지휘사항을 송·수신할 수 있는 전장망(군합동지휘통제체계) 운용 장비를 소지하고, 단독군장을 한 채 대형버스 2대에 탑승했다. 

문제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지 2시간이 지난 뒤에 이들에게 이동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즉, 인원을 다시 동원해 추가 계엄을 시도하려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4일 오전 4시 26분쯤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함에 따라 국방부는 오전 4시 32분쯤 국회, 선관위 등에 출동했던 모든 병력의 원소속 부대 복귀를 발표했다.

결국 4일 오전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추가 계엄을 준비하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수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다.

한편, 검찰 수사를 통해 내란죄 정황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으나 정작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경호처와 국민의힘 친윤계는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