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4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준비금 역대 최대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올해 건강보험료 동결로 적자가 우려됐던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했다. 4년 연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1조 7244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되었다고 7일 밝혔다.

건강보험료율 동결과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등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로 보험료 수입은 전년(6.5%) 대비 증가율이 3.0%로 둔화했다. 반면, 전공의 이탈 이후 중증·응급 진료체계 유지와 병원 경영난 해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으로 보험급여비는 전년(6.8%) 대비 증가율이 7.3%로 상승했다. 이 같은 수입 증가율 둔화와 지출 증가율 상승 속에서도 당기수지는 2021년 2조 8000억원, 2022년 3조 6000억원, 2023년 4조 1000억원, 2024년 1조 7244억원 등으로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7221억원을 적립했다. 2023년 누적적립금은 28조원이었다.

총수입은 99조 870억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료율 동결 영향이 컸다. 게다가 직장 보험료의 경우 명목임금 상승률 둔화에 따른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 둔화, 지역보험료의 경우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자동차보험료 부과 폐지 등으로 전년 대비 2조 4340억원(3.0%)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정부지원금이 전년대비 1조 2165억원 증액됐고 누적 적립된 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은 목표수익률(3.43%)보다 1.36%포인트 웃도는 4.79% 수익률(잠정)을 기록하며 총 8300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은 전년 대비 약 4조 2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도 97조 3626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 5789억원(7.2%) 증가했다. 보험급여비의 경우,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전공의 이탈로 수련병원은 전년 대비 급여비가 3.3% 감소했으나,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으로 전년 대비 6조 4569억 원(7.3%) 증가했다. 요양기관종별 급여비 증가율(1~11월 지급기준)은 △병원 7.6% △종합병원 6.6% △의원 6.0%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8.2% 감소했다.

공단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 조정 등 지출 건전화와 최적의 적정 진료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인구구조 변화,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중장기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재정누수 방지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함께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관리·운영 체계로 개선해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