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 정치ㆍ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여야ㆍ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이 여느 때보다 극심한 상황에서 대화·협치 문화가 실종되었고,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라는 전형적인 약육강식에 승자독식의 모습이다.
경제는 국가 성장동력과 미래 성장 분야 보다는 과거틀에 집착하고 분배에 더 관심을 쏟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관련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현재 상황을 '퍼펙트 스톰'으로 정의했다.
앞으로 험난한 위기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어 피해 갈 수 없는 도전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밤낮없이 더욱 치열하게 미래의 국가적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관건적인 시점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양분된 시각으로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규제는 더욱 성장동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가적 지원측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연구개발(R&D)비용과 52시간 규제는 글로벌 기업입장에서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가 전략으로 지정된 연구개발 직군(예 :반도체ㆍ로봇ㆍAI) 만이라도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조항을 두고 그간 여야는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에 한해 주52시간 예외를 도입할 경우 실제 적용 대상은 전체 직원의 5% 수준인 6000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상, 실익, 실용적인 측면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 주어야 한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만큼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연구개발 직군 만이라도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치가 경제를 견인해도 시원치 않을 상황인데 정치가 경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퍼펙트 스톰을 타개하기 위해 3실(實)차원에서 공감대를 갖고 거국적으로 뭉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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