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내란죄 제외에 대해 비판의 메시지를 전했다. 사진은 오 시장이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치고 인터뷰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오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내란죄 제외'라는 흑수를 둔 이유는 하나"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면서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내란동조 사유로 탄핵했다"며 "내란이 없다면서 내란동조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또 '제2의 내란' 운운한다"며 "본인 집권을 방해하면 내란이고 본인 집권에 유리하면 내란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탄핵은 중대한 헌법적 절차"라며 "이미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을 자의적으로 고치는 것은 헌법을 정치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한 사람의 정치적 욕심이 대한민국 헌정질서 전체를 볼모로 잡은 형국"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헌정 대혼란의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 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쟁점에서 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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