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공수처, 尹수사 포기하고 경찰에 이관해야...쌍특검법, 부결 당론 유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것만이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려 했다가 사실상 거부당한 것을 두고 “수차례 강조했듯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라며 “이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위조지폐로 물건 산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영장 집행 지휘 권한도 없다”며 “다른 누구도 아닌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사의 구체적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진행 과정에서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국회 측에 권유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것을 두고는 “무리한 내란죄 철회 논란이 헌재와 민주당의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는 국회가 탄핵 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러한 결정에 비춰 볼 때 내란죄 철회는 기존 소추 사유와의 동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당연히 별도의 의결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더불어민주당의 전술을 그대로 수용해 준다면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헌재의 비상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를 향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한 것을 두고는 “또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이냐”며 “이미 29번 탄핵했으니 기어이 30번을 채우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대통령을 향해 우리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고 하다가 이제 죄수의 길을 가게 됐다고 조롱했다”며 “그대로 돌려드리겠다. 이 대표는 죄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왕이 되려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권 원내대표는 북한이 전날 두 달 만에 동해상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선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 도발로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 출범 2주를 앞두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해 향후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얕은 꼼수”라며 “정부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대한민국의 정세 불안과 미국 정권 교체기를 틈타 오판하지 않도록 강력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과 튼튼한 한미일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에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쌍특검법(내란·김 여사)에 대해 “지난번 법안 처리할 때도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고 변경이 되지 않는 한 (부결) 당론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표결 당시 김건희 특검법은 (이전에 폐기된) 법안처럼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이 들어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법안을 자세히 보니 15개 사건의 의혹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하게 돼 있는 등 정부·여당 전반에 관한 특검이기에 많은 의원들이 ‘우리가 면밀히 살피지 못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당론을 유지하면서 부결시키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한 데 대해선 “최 권한대행은 불법을 저지른 바 없기에 고발 대상도 되지 않는다. 고발했다고 무슨 소용 있겠나”라며 “정치적 제스처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탄핵안 표결)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정한 것 자체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독단적 결정이었다”며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만 서두를 것이 아니라 한 권한대행 탄핵 심판을 오히려 더 먼저 해야 국정이 안정된다”고 말했다.

국정협의체 진전 상황에 대해선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정책위의장이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는 민주당 반응이 없다”며 “민주당이 말로만 여야간 머리를 맞대 국정안정을 도모하자고 하는데, 민주당 목적은 조기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덜어내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