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올해 3대 시정목표 중 하나인 ‘파주형 기본사회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기본사회팀을 신설했다.
‘기본사회’는 기존의 선별적 복지의 한계를 넘어 모든 시민에게 기본적인 삶과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보장되는 개념이다.
7일 시에 따르면 기본사회팀 신설을 통해 소득 증대와 불평등을 개선하는 ‘기본소득’ 지급,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 서비스’ 제공, 상생 경제와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교통, 주택, 에너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21일부터 시민 1인당 10만원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시는 설명절 전후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최적의 시점으로 보고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대상은 지난해 12월26일 기준 파주에 주민등록을 둔 51만984명이다.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을 지급했고 1인당 1년 최대 93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전국 최대 수준의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기본에너지’와 ‘기본소득’ 정책 등을 추진했다.
이 밖에도 전국 최초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 운행으로 ‘기본교통’ 정책을 선보이며 기본사회 정책을 선도해 왔다.
지난해 10월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도시로 선출되며 지방정부 25곳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이끌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기본사회팀 신설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 기본사회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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