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 법적 책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사진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최 대행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한다"며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붕괴를 방치하는 등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의 할 일도 하지 않는 최상목 대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전했다.

민주당 법률위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 대행 고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이 사실상 질서 파괴 행위를 방관, 동조하고 있다는 판단"이라며 "질서 유지와 헌정질서 복원에 핵심적인 것은 탄핵 절차가 정상 진행, 수사 본격 진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대행은 상설특검 추천 의뢰나 헌법재판관 1인 임명, 대법관 임명, 경호처 체포영장 불응에 대한 경호처 지휘를 방기하고 있다"며 "최 대행이 법질서 파괴행위, 자유민주적 질서 파괴행위에 동조할 수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6일) 관련된 조치를 진행하지 않으면 (최 대행을) 고발하겠다"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아마 공수처에 고발하게 되지 않을까 (본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 대변인은 최 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선 "일단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 대행은 어떤 게 필요한 조치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을 실행에 옮기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