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尹 관저 집결 의원들, 국회의원 자격 있나…‘위헌적 비상계엄’에 확신 없는 듯”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을 나와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4.12.26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겠다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것을 두고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안전과 인권과 복지와 자유를 위해서 노력 봉사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의원이라면 지역구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말은 잘못됐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 확신이 없는 것 같다”라고 직격했다. 

“尹‧경호처의 체포 불응, 법치국가 부정하는 행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측 참가자들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2025.1.6 [사진=연합뉴스]

조 의원은 지난 3일 경호처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한 것에 대해 “비상계엄 대을 세계인들이 다 봤고 법원을 통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데 경호처와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결국 법치국가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도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형사소송법 110조 적용 예외가 불법이라 주장한 것에 대해 “(변호인단이) 대통령 체포와 수색영장에 대한 집행 이의 신청을 했는데 그게 기각이 되었는데 결국은 대통령의 체포와 수색영장이 정당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본질을 호도하려는 의도나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본질은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었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고 따라서 대통령이 원래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숨고 있는 형국”이라 했다.

조 의원은 “더 이상 비겁한 모습 보이지 말고 이 순간에도 한남동 관저 앞에는 많은 시민들이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있을 텐데 많은 국민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또 많은 군인들과 경찰들이 가족과 본인들이 구속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결국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비롯되었다면 대통령이 당당하게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최근에 법원행정처장이 ‘위헌적인 군통수권의 행사’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특히 법을 다룬 검사 출신이라면 더더군다나 일반 시민들보다도 훨씬 더 법치국가로서의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좀 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다.

“관저로 모인 의원들, 대통령 보호하는 국회의원이어선 안 돼” 

조 의원은 6일 아침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한남동 관저로 가서 영장집행을 막은 것에 대해 “누누이 강조하지만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안전과 인권과 복지와 자유를 위해서 노력 봉사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다”라며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국민을 지키는 대표자여야지 대통령을 지키는 대표자라면 국회의원 자격이 있겠느냐”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안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의원의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그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 분들은 비상계엄이 위헌적인지 아닌지조차도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잘못된 계엄을 했다면 그런 행동을 보이면 안 된다”라며 “말은 계엄이 잘못됐다라면서 실질적으로 이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 확신이 없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자질이 과연 국민을 지키려는 그 의지가 있는지 대통령은 왕이 아니고 국민이 5년간 권한을 위임한 사람에 불과해 5년 후면 어떤 형식이든 임기 끝나면 내려와야 되는 자리”라며 “결국 민주 국가에서의 주권자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인데 주인인 국민을 지키려고 하고 국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 당연함이 지금 국민의힘에는 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고 했다.

“제3장소에서 尹 조사?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도로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 2025.1.6 [사진=연합뉴스]

당 지도부가 수사 주체를 공수처에서 경찰로 바꾸는 조건으로 윤 대통령이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는 방안을 용산에 제안할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조 의원은 “앞서 법치주의, 법치국가라는 말을 했는데 자신들의 입맛대로 여기서 조사하고 저기서 조사하는 게 과연 주권자인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배웠는데 그러려면 법원에서 허락한 체포영장에 대해서 당당하게 장소는 어쨌든 법원에서 또는 집행하고자 하는 공수처나 또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어디서 조사하겠다면 그 조사를 받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차례 대국민 담화에서 본인이 숨김없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나?”라며 “그렇다면 좀 더 당당한 모습으로 이 수사에 응해줘야 된다”라고 했다.

“‘내란죄 빠졌으니 재표결 하자’라는 주장은 너무 나간 것” 

국회탄핵소추단이 탄핵 심판 심리를 앞당기기 위해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부분을 사실상 빼는 방안을 언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에 대해 조 의원은 “탄핵소추는 크게 두 가지로 제일 큰 것은 계엄령의 남용 의혹”이라며 “대통령이 계엄권을 무리하게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 그럼으로써 헌정질서를 위협했느냐 안 했느냐가 첫 번째 탄핵소추안에 들어간다”라고 했다.

이어 “두 번째가 내란 혐의인데 정부와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강제로 점거하고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했다는 의혹인데 이것은 형사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계엄령의 남용 의혹만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시에 계엄령 해제를 위해서 국회 본회의장에 담장을 넘어서 국민들을 위해서 계엄령 해제를 위해서 해제결의안에 찬성했는데 그걸 제가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실천한 의원으로서 봤을 때 사실은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짙은 혐의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계엄령 남용 의혹에 대해서만이라도 빨리 다루자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만 ‘내란 혐의점을 제거하게 됐으니까 다시 하자’라는 식은 너무 많이 나가는 주장이 아닌가”라고 했다.

“쌍특검, 여야가 정치력 발휘해야” 

이르면 내일 민주당이 쌍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올려 재의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임할 계획인지를 묻자 조 의원은 “이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고민을 양쪽이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여당에서도 최근에 비대위원장께서 독소조항을 빼고 나서 합의 표결할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그는 “왜냐하면 지난해 연말부터 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사상 초유의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의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경제도 굉장히 불안정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력을 발휘해 여야가 쌍특검에 대해선 합의점에 이르러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간다면 좀 더 우리 정치의 안정화를 꾀하지 않을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