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尹 체포 불응, 보수 초가삼간 태워…‘내란죄 제외’한다는 민주당, 윤석열과 더불어내란당인가”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고, 당론 채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11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6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것을 두고 “보수의 초가삼간이 다 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는 것에 대해서는 “내란죄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며 "정치적인 이유로 빼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尹, 국민 뒤에 숨지 말아야” 

김 의원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 불응에 대해 “이번 공수처의 영장청구, 그다음에 법원의 영장발부, 경찰의 영장집행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나중에 뒷말이 나올 것이고 각각의 정치행위를 했다”라며 “그 위법성 여부는 나중에 다퉈본다 하더라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나중에 효력이 무력화되거나 효력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거나 문제삼아지지는 않을 것”이라 했다.

그는 “왜냐하면 대통령 체포라는 초유의 헌정상 처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주 단계단계 꼼꼼하게 짚고 넘어갔어야 되고 그래야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뒷말이 안 나오는데 공수처도 내란죄에 수사권이 있느냐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서 판사는 왜 110조, 111조를 제외했는지”라며 “수사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어떻게 경찰한테 영장 집행을 강요할 수 있는지라는 문제부터 시작해 하나하나 법률가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 대통령이 체포가 된다면 이건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이 영장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기왕에 발행된 영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불응하는 모습은 좋지 않다”라며 “왜냐하면 대통령이 취임 일성에 ‘나는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라는 아주 멋있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임기 중에 참모 뒤에 많이 숨으셔서 제가 많이 비판을 했었다”라고 했다.

또 “이제는 참모들이 다 없어지니까 국민 뒤에 숨어서 그 앞에 계신 지지층만 바라보고 지금 남은 정치적인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건데 적어도 보수진영에 대한 애착이 있고, 보수진영의 대통령으로서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앞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당을 보시고 연성보수층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도보수 유권자들을 향해서도 뭔가를 보여주셔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대치를 하고, 영장에 불응하는 방식은 말 그대로 보수의 초가삼간이 다 타는 것”이라며 “편지를 보내거나 영장에 불응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與 의원, 광장 대신 국회에서 면모 보여줘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국민의힘 유상범, 이만희 등 의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5.1.6 [사진=연합뉴스]

6일 아침 국민의힘 의원 40명 정도가 관저로 집결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당연히 가서는 안 되고 지금 정당은 오히려 휩쓸려서는 안 된다”라며 “그러니까 오히려 법적인 절차를 따지고, 국회에서 민주당이랑 갑론을박을 해야지 우리가 광장정치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면 너무 많이 휩쓸려지고 국정도 더 혼란하고 국민들도 불안하실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2020년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대위원을 하면서 1번으로 내세웠던 것이 2020년까지 이루어졌던 자유한국당의 장외집회를 전면금지하고 의원들이 현장집회에 못 나가게 했던 것”이라며 “그때 당시도 굉장히 많은 비판들이 있었지만 그때도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굉장히 과격한 발언들이 쏟아지고 나중에 박제돼서 문제가 됐다”라고 했다.

이어 “신원식 의원도 그게 다 박제돼 나중에 문제되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집권여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광장이 아니라 국회에서 면모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상현 의원, 이철규 의원, 김민전 의원들이 ‘사기탄핵이다, 좌파들의 내란선동에 굴복해서 정말 죄송하다’라며 중국 관련설까지 언급한 것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정치활동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민심이랑 이렇게 많이 괴리될 수가 있구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윤상현 의원은 관저로 들어갔는데 다선의원들, 그다음에 당의 중진이라는 분들조차 저렇게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짠하다”라고 했다.

“尹‧與 지지율 상승? 중도이탈 주목해야” 

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더 오른 만큼 보수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 보수를 어디까지 보실 거냐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을 강하게 지지해 준 강성지지층 분들은 당연히 좋아하실 수 있겠지만, 느슨하게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들은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떠날 것”이라 예측했다.

그는 “그걸 보수의 결집이라고 할 수 있냐라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들에서 일정하게 국민의힘과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지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중도층이 얼마큼 이탈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도층이 30%, 많게는 40%가 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중도층이 대부분이 민주당으로 다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남아 있는 중도보수층들이 다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있는 건 왜 보지 않고 기존에 한 30~40% 정도 늘 일정하게 국민의힘을 지지해왔던 분들의 지지율이 다시 차는 것을 마치 보수의 승리처럼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민심을 잘 읽어야, 문제를 잘 파악해야 해결도 잘 나오는 건데 지금 문제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이면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만약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더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보냐는 질의에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인용 가능성이 높다면 당연히 조기대선을 염두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어 “만약에 급하게 이루어지는, 5월이나 6월 이런 설도 막 나오던데 그렇게 된다면 과연 집권여당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렇게 광장으로 나서는 것보다는 민주당과 법리적인, 정치적인 싸움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조기대선에 후보를 안 내는 게 맞지 않냐는 주장에 대해 “책임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여기에 일정 부분 책임져야 된다는 의식은 누구나 다 있지만 그것이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나가지는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

“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제외? 민주당 왜 이러나”  

김 의원은 국회 소추단에서 비상계엄의 헌법상 위법성 여부만 탄핵사유로 유지를 하고, 비상계엄이 형법상으로 내란죄에 해당되는지 부분을 탄핵소추에서 빼겠다는 결정에 대해 “그게 민주당이 매일같이 욕하는 이른바 법꾸라지, 법기술자의 기술”이라며 “계엄해제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입장에서 민주당이 왜 이러는지 사실 잘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을 이만큼이나 비호하거나 내란혐의를 이만큼만 부인을 하더라도 ‘저거 봐라, 내란동조범들이다. 저거 봐라, 내란의힘’이라고 조롱하고 비난했던 게 민주당인데 입장 바꿔서 만약 국민의힘이 ‘이번 탄핵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내란죄를 뺍시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저거 봐라, 내란 동조범이다. 어떻게 내란죄를 뺄 수가 있냐’ 이 얘기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내란죄라고 하는 탄핵소추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자신들의 편의,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유로 뺐다는 것은 탄핵을 찬성한 제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예를 들면 탄핵찬성 집회에 나가신 국민들의 피켓을 보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인데 지금 피켓 들고 계신 분들이 이제 내란수괴 윤석열이라는 말을 들기가 민망해졌다”라고 했다.

또 “3분의 2의 국민이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민주당이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의 수괴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해버린 셈”이라며 “역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이야말로 지금 윤석열과 더불어내란당’이라고 하고 싶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오히려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염원, 그다음에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는 명분을 민주당 스스로가 굉장히 축소시키고 있다”라며 “정치적인 이유로 오히려 더 큰 정치적인 대의명분을 희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李 대통령 되고자 하는 초조함 때문…절차대로 가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6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민주당이 내란죄를 뺀 이유에 대해 “왜 탄핵이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돼버린 거고 탄핵을 얼마나 빨리하는 게 더 중요해진 상황이 돼 버렸다”라며 “이재명 대표가 계속 2심, 3심 얘기가 나오고, 어떻게든 속도전으로 대통령만 끌어내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초조함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탄핵하고자 하는 것은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지 유튜브 많이 보는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하는 건 아니므로 민주당이 절차대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일부에서 주장하는 탄핵 재의결 주장에 대해 반대한다며 “중요한 것은 계엄이기 때문에 어쨌든 탄핵으로 가더라도 나중에라도 이게 인용이 된다면 이걸 반대했던 국민들, 그다음에 후에 벌어질 수 있는 법적인 쟁송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절차대로, 순리대로 가는 게 맞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형법에서 내란죄를 빼고 탄핵이 인용돼 대통령이 파면되더라도 뒷말이 남을 것으로 보냐는 질의에 “그렇다. 권성동 의원이 2017년에 이야기를 한 것을 가지고 와서 문제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참 웃겼던 게 민주당 논평 보면 하루에도 열두 번씩 권 원내대표 욕하고 엊그저께인가 권 원내대표 보고 정신착란이라는 표현까지도 쓰는데 민주당이 얼마나 궁색하면 맨날 욕하는 권 원내대표의 논리까지 가져와서 정상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언제부터 권 원내대표의 말을 민주당이 그렇게 금과옥조처럼 여겨서 ‘이거 봐라, 권성동 의원 말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도 궁색하다”라고 했다.

“중요한 건 계엄…내란죄 빠진 탄핵안도 찬성했을 것

김 의원은 만약 두 번째 탄핵 표결 직전 탄핵소추안에 형법상 내란죄 여부가 빠졌다면 탄핵 찬성 기자회견을 했겠냐는 질의에 “저는 애초에 내란죄를 염두에 뒀던 게 아니라 계엄날 국회 현장에 가서 실시간으로 군의 진입을 목격하고 왔다”라며 “계엄해제를 하러 갔을 때는 당연히 잡혀간다고 생각하고 가족들이랑 작별인사를 하고 갔다”라고 밝혔다.

그는 “포고령이 나와 언론도 금지되고, 정당활동도 금지되고 모든 정치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제가 국회 본회의장에 가서 표결하는 순간 바로 현행범으로 잡혀가도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했다.

이어 “그날 계엄상황을 봤던 입장에서 내란죄의 여부는 나중에 따져본다 하더라도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계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비슷한 결정을 했을 것”이라면서도 “제가 화가 나는 부분은 내란죄라고 그렇게 국민의힘을 욕하고, 조금만 동조해도 내란의힘이라고 욕하던 분들이 새삼 이제 와서 내란죄를 쏙 빼놓고 ‘이것만 좀 어떻게 빨리 판단해 보자’라는 게 일단 앞뒤 모순”이라 비판했다.

“계엄 해제‧1차 탄핵안 부결, 욕 먹어도 똑같은 결정 할 것” 

김 의원은 비상계엄해제 표결에 이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기자회견 이후 상황에 대해 “정치인이 본인의 결정에 대해서 책임지는 건 당연하지만 지지층분들도 화가 나 계시고, 당연히 국민 전체가 계엄 때문에 화가 나 계시니까 양쪽에서 많이 뭐라고 하셨다”라고 했다.

그는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연히 비상계엄은 해제하는 게 맞고 첫 번째 탄핵안에 부결을 하는 것은 지금 돌아가도 비슷한 결정을 할 것”이라며 “탄핵 반대와 찬성이 나뉘어서 사실상의 내전상태로 대한민국이 빠져 있는데 대통령이 하야를 하면 갈등이나 분열이 적어질 거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는 적어도 대통령이 하야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이상 시간은 줘야 된다고 봐서 첫 번째는 부결을 했는데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했기 때문에 질서 있게 퇴진하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고 생각해 입장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아마 지금 돌아가서 욕을 먹더라도 똑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영남 중심 아닌 수도권 목소리가 당에 들려야” 

김 의원은 자신의 조직부총장 임명에 대해 구색 맞추기용으로 ‘임명당했다’라는 한겨레신문 칼럼에 대해 ”구색을 잘못 맞추다가 분란이 날 수 있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탄핵도 찬성했고 지금도 당 비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색을 맞추자고 저를 넣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클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조직부총장이 사실 대부분 잘 모르시는 직책이고, 언론에 드러나거나 간판으로 하는 활동은 아니고 지도부 핵심인물이 전혀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업무가 원외위원장들과의 소통”이라며 “저도 원외위원장 생활을 했고, 서울에 계신 거의 대다수, 경기도에 계신 거의 대다수가 다 원외이기 때문에 당이 영남 중심으로 가는 것보다는 수도권의 원외위원장들의 목소리가 당에 가야 우리 당이 망가지는 걸 방지한다는 저 나름의 소명의식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비대위원장설 나왔을 때 거절, 비대위원 나왔을 때 거절. 그런데 조직부총장은 원외위원장들의 창구를 만들 수 있다, 그 정도의 역할은 조그맣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문제의식으로 수락을 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