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내란옹호' 비판에도 '이재명 포비아' '수사기관 혼선'에 여권결집 강화.. '탄핵 불복' 이어지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일인 6일 새벽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대통령 관저에 모여들었다. 최종 확인된 의원들은 44명이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만료일인 6일 이른 아침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모였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함이었다. 

당내 친윤계 의원들은 탄핵 반대 집회 단상에 올라 대통령 탄핵을 막지 못한 것에 사과를 하며 머리를 숙이기도 했으며,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 인사들은 연일 마치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것처럼 헌법재판소와 공수처, 야당을 겨냥해 날을 세우고 있다.

이에 추후 대통령 탄핵 인용이나 내란죄 유죄시 불복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고, 계엄 가담자는 줄줄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윤 대통령도 '내란 수괴' 피의자가 됐음에도 여당이 보이는 행태는 '내란 옹호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으로는 '이재명 포비아'가 여권 결집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또한 '수사기관 혼선'이 명분을 더해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힘 의원 44명 체포영장 저지 위해 관저 집결...'친윤계' 의원 尹탄핵반대 집회서 '탄핵불법, 사기탄핵'

尹 옹호하는 모습으로 민심과는 괴리.. 탄핵·내란죄 불복 시도?

최근 여권 내에서는 노골적인 '윤석열 지키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친윤계' 중심으로 의원 44명은 6일 오전 6시께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현 의원은 "지금 공수처는 수사권한 없는 수사에 대해서 자신들의 권한행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이런 영장 집행은 불법으로서 원천 무효"라면서 "저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와 같은 마음을 모아서 원천무효 영장을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막겠다며 현장에 참석한 의원들은 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권영진·구자근·김기현·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승수·김은혜·김장겸·김정재·김종양·김위상·나경원·박대출·박성민·박성훈·박준태·박충권·송언석·서일준·서천호·엄태영·유상범·윤상현·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욱·이철규·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점식·조배숙·조은희·조지연·최수진·최은석 의원 등 44명으로 최종 확인됐다. (가나다순)

앞서 지난 4일에는 이철규, 구자근, 강승규, 박성민, 이인선, 임종득, 김민전, 조배숙 의원 등이 '친윤계' 의원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철규 의원은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 "똘똘 뭉쳐서 그릇된 법 집행, 이런 탄핵 광풍, 내란몰이를 막아내는데 힘을 합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냈던 임종득 의원도 "지금 민주당은 비상계엄을 빌미로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 우리가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면서 "우리 의원들도 투쟁하겠다. 광화문에서 한남동 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시군구 의원들, 책임당원들과 함께 일어나겠다"고 말했다.

김민전 의원은 "분명해진 것은 이 탄핵은 사기탄핵이란 것"이라면서 "탄핵소추서에 내란죄를 집어넣어 놓고 이제 내란을 빼겠다고 한다. 이거야말로 사기탄핵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보다 앞서 '친윤계' 윤상현 의원은 지난 2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 체제 수호의 대명사가 됐다"고 했고, '尹체포영장'에 대해서도 "불법 원천무효인 영장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애국시민들이 엄동설한에 나와서 같이 시위하고 있는 것"이라고 체포영장 발부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부쳤다. 

또 지난해 12월28일 전광훈씨가 주도하는 집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을 막지 못한 것은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들의 무능임을 탓해달라"며 "애국 시민여러분께 사죄의 큰 절부터 올리겠다"고 '사과의 큰절'까지하는 황당한 행동과 발언을 했다.

국회를 군 병력을 동원해 무력진압, 체포, 구금 명령을 내렸던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 통과를 전면 부인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공수처와 영장을 발부한 법원, 나아가 헌법재판소까지 야당과 결탁했다고 주장하는 등 사법·수사기관의 권위를 부정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조배숙·박덕흠·박대출·이헌승·김상훈·윤영석·송석준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이날(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다. 이날 항의 방문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인 측인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하면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의 사유는 2개다. 하나가 실체적, 절차적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둘째는 내란죄 수괴"라며 "이 내란수괴 부분을 철회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민주당의 짬짜미로 이뤄진 것 아닌가 지적하니 헌법재판소는 아니라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상현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장악한 민주당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대표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되자 국무위원, 감사원장, 판사와 검사 등 29건의 줄탄핵에 나서 행정부와 사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심지어 국가 운영을 위한 예산까지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사실상, 내란에 준하는 반국가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했다. 

윤 의원은 또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과 판사도 오염됐고 경찰과 군대도 오염됐다. 믿을 곳은 오직 국민"이라며 "무도한 3대 검은 카르텔 세력의 국헌 문란 행위를 막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으니 도와달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죄 재판에 대해 불복 시도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국힘 정당 지지율, 尹 탄핵 후 상승세.. 한달새 25.7% → 34.4%

차기 대권 1위 '이재명' 포비아 작동.. 지지층 결집 

새해 1월첫주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45.2%, 국민의힘은 34.4%로 나타났다. 계엄,탄핵 정국 속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30%대를 넘어섰다. [출처=리얼미터]

이처럼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방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배경에는 최근 정당 지지율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5.2%, 국민의힘은 34.4%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에 우세한 결과지만 지금이 윤 대통령 탄핵 정국임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우세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불과 한달 전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인 12월 2주차(민주 52.4%·국힘 25.7%)와 12월 3주차(민주 50.3%·국힘 29.7%)에는 민주당이 50%가 넘는 정당 지지율을 기록하고 국민의힘은 20%대에 그쳤다.

하지만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3주 연속 상승하며 민주당과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는 보수층과 TK, 70대 이상 등 여권 핵심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재명 포비아'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즉,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공포감'이 보수층에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러 언론사가 의뢰한 신년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모든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30% 중반에서 40%에 이르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해당 조사에서 여권 후보는 모두 한자릿수에 그쳤다.

앞서 언급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를 원한다는 응답은 58.5%,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원한다는 응답은 34.8%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표를 놓고 보면 조기 대선시 이재명 대표가 대권을 잡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여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을 때까지 시간을 끌어 이 대표의 출마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 10명 중 7명이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포비아'에 빠져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에서도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6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제발 이재명에 대한 두려움, 이재명 포비아라고 그러는 건 버리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가리켜 "오히려 제일 약한 후보"라며 "우리 쪽에서 진짜 개혁 보수, 중도 보수의 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낸다면 이 후보가 오히려 제일 쉬운 후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죄 수사권' 놓고 수사기관 혼선, 공수처 '체포' 포기...'수사' 혼선, 尹지지 명분

국힘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위법적 체포영장?'...수사기관, 사법부 모두 불법 주장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했으나 경호처와 군을 동원한 경호처의 거센 저항에 막혀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하고 경찰병력과 공수처 수사관들이 관저를 내려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포비아'뿐만 아니라 내란죄 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경쟁을 벌이며 혼선을 빚고 있는 것도 여권 결집에 명분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불법 수사' 논란이 커지면서 윤 대통령측은 오히려 수사 기관을 고발하기까지 하고 있는 것.

앞서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로 인해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일도 생겼고, 검찰이 먼저 영장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경찰도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번 사태 핵심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은 검찰이, 노트북 등은 경찰이 확보하거나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검찰과 공수처가 중복 청구한 게 대표적이다.

또, 검찰에게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에게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 보니 혼선은 더욱 커져갔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내란 특검을 출범시키는 것이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출범이 요원한 상황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일원화를 하고,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면서 중복 수사 논란이 잦아들었으나 최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및 집행을 놓고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공수처가 지난달 31일 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자 윤 대통령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수용 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하여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후 여권 내부와 탄핵 반대 집회에서도 '불법 수사'라는 주장이 똑같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3일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되는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은 불법무효'라고 강변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 측은 6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뿐만아니라 현직대통령인 윤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의 '체포, 수사'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을 갖게하고 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이후 영장 만료일인 6일까지 체포 재시도는 더이상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낸체, 마지막날인 6일 공수처는 '체포'를 포기하고 대신 '경찰에게 체포권'을 주고 공수처는 '수사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의 이러한 입장에 경찰에서는 '수사권'없이 '체포권만' 있는 경우는 없다며 내부의 불만이 거세다. 윤 대통령측에서도 즉각 '영장 하청이냐'며 '불법'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수본의 공동수사기구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차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신청키로 하면서 가까스로 일단락됐다. 

여당 지도부도 이러한 수사기관 신경전에 비판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尹체포영장' 자체도 모두 '불법, 위법'이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민주당과 수사기관의 행태를 보며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게 아닌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가 현재의 정국을 자신들 지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사법체계의 공정성을 크게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비대위에서 "공수처가 위법적인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단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으면서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나서 한남동 관저 주변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한탄, 비판 "계엄 옹호당, 극우당으로 인식돼"...'법치' 거부하는 여권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는 윤 대통령 체포, 구속을 외치는 진보단체와 시민들의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친윤계''중진들'의 '불법적, 위헌적 尹비상계엄과 내란죄'에 대한 '탄핵, 체포의 전면 거부' 흐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尹지키기' 명분을 내세워 '사법부의 체포영장' 거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합법적 절차를 통한 '尹탄핵소추안 가결'의 전면 거부는 모두 민주국가의 근간인 '법치'를 정면 거부하는 것이다. 

이러한 '친윤계'의 행동에 비판적인 인사들은 '탄핵찬성파'들이다. 

'나홀로' 탄핵찬성 본회의장을 사수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 수사에 당당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본인의 말씀이 정답"이라며 "억울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에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국민의힘은 계엄옹호당, 친윤당이 아닌,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집권을 막아낼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비호하는 것처럼 비쳐선 안 된다. 그렇게 인식되면 우린 내란의 강, 계엄의 바다를 빠져나올 수 없다. 집권은 불가능해지고 당의 존립조차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조경태 의원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5년간 권한을 위임한 사람에 불과하다"며 "결국 민주 국가에서의 주권자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이고, 주인인 국민을 지키고 국민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 당연함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깨지고 있다. 안타깝다"고 했다.

조 의원은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해 이 분들이 위헌적인지 아닌지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다"며 "계엄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이런 행동을 보이면 안 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그러려면 법원에서 허락한 체포영장에 대해 조사를 받는 것이 맞지 않나"라며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겠다라고 했던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여러 차례 대국민 담화에서 본인이 숨김없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김상욱 의원은 지난 3일 MBC라디오에서 같은당 윤상현, 김민전 의원이 대통령 탄핵 반대 보수 집회에 참석해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선다" 등의 발언으로 윤 대통령을 옹호한 것에 대해 "금도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반헌법적 극우 행동에 동참한다면, 그 동참 이유가 경우에 따라 당리당략 때문이었다면 진영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국가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의원은 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유지 또는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보수의 결집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잘 봐야 하는 것은 중도층이 얼마큼 이탈하느냐다. 30~40%에 해당하는 중도층 대부분이 민주당으로 다 넘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에 30~40% 정도 늘 일정하게 국민의힘을 지지해 왔던 분들의 지지율이 다시 차는 것을 왜, 마치 보수의 승리처럼 인식하느냐"라며 덧붙였다.

야권, 국민의힘 위헌정당 심판 추진

야당은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까지 거론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고, 위헌정당의 본질이 윤석열을 옹호하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정서 작성을 주도한 박병언 변호사는 "당시 통합진보당 간부들은 내란을 모의하는 두 번의 회합을 했다"며 "이와 비교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와 선관위를 표적으로 내란의 실제 행위에 들어갔기에 훨씬 중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주요 인물인 이석기에 대해 통합진보당 당직자들이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도 헌재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다"며 "국민의힘의 옹호 행위도 이와 다르지 않은 데다 국민에 대한 영향력은 통합진보당보다도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