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그대로 두고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했는데, 경찰이 공수처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공조수사본부 체제 하에서 진행하기로 하루 만에 입장을 변경했다. 이로써 서둘러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공수처의 계획은 틀어지는 모양새가 됐다.
6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경찰 국수본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의 역할은 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사실 요지나 체포 이유, 권리를 고지한 뒤 신병을 인수하는 것인 데 이정도의 역할은 경찰에 영장 집행 일임을 통해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한 발 물러나겠다는 것인데, 사건 이첩도 없이 체포만 경찰에게 요구한 것은 첫 체포영장 집행 실패 후 시간만 끌다 경찰에 떠넘긴 셈이다.
이를 두고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지휘는 법적 문제가 있다며 공수처의 요청을 거부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하면서 공수처를 둘러싼 비판이 격화되자 공수처는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 체제 하에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현재 공조본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가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혔다. 결국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던 원래 상황대로 돌아간 것인데,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한이 이날까지인 것을 고려하면 공수처의 입장 번복으로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법원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한 뒤 경찰과 함께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송 변호사는 고발을 위해 변호인 선임계도 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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