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극우 성향 지지자들의 집회에 윤석열 대통령의 서명을 위조해 만든 표창장이 판매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누리꾼 A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한테 상 받았다. 길에서 누가 팔고 있던데 이거 뭐냐”라며 위조된 대통령 표창을 공개했다.
해당 표창은 ‘12.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라는 이름으로, 대통령 표창과 정부 표창을 섞어 디자인 됐다. 표창 내용에는 “위 사람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국민방위의 군인본분과 중책을 훌륭히 완수하였으므로 이에 12.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을 수여합니다”라고 담겨있다.
위조 표창장 발행 날짜는 지난해 12월 12일이다. 특히, 대통령 '윤석열' 서명과 가짜 도장 등이 눈에 띈다. 또한 ‘이 상장을 국가보훈부상장실에 기입함’이란 문구도 있다.
현행법상 대통령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실제 사용한다면 위조 공문서 행사죄가 추가된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 역시 불발됐다. 공수처는 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는 협조 공문 요청을 보냈다. 국수본은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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