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문화재단 예산 삭감 반대 운동 유감 표명

하남시의회, 문화재단 예산 삭감 반대 운동 유감 표명

중도일보 2025-01-06 16:18: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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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8


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가 '하남문화재단 예산삭감 반대 서명운동'과 관련, 6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입장문에는 "최근 지역 온라인 카페와 단톡방 등 SNS를 중심으로 하남뮤직페스티벌 '뮤직 人 The 하남'과 'Stage 하남 버스킹' 2025년 예산 심의 관련 의회가 명분 없이 문화 예산을 무더기 삭감한 것처럼 무분별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남시 문화예술지킴이' 제하의 해당 서명운동에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심지어 특정 의원을 지칭하는 등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어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자 한다"며, 2025년도 예산 심의 결과를 설명했다.

특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시에서 제출한 하남뮤직페스티벌 '뮤직 人 The 하남'은 당초 예산 1억5천만 원 중 7천500만 원(50%), 하남문화재단 주최 'Stage 하남 버스킹'은 1억3천만 원 중 8천만 원(61.53%)이 각각 삭감했다.

올해 예산이 일부 삭감된 해당 행사의 경우 예비 및 종합심사 과정에서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근거한 대면 심의가 아닌 형식적인 서면 심의 진행 및 심의 누락에 대한 지적과 함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버스킹 공연 장소 선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시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의 가장 큰 권한 중 하나는 바로 예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권이고, 2025년도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합의된 사항이다"며 "해당 위원들은 단 한 푼의 예산도 시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엇보다 긴급성과 필요성 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기대효과가 불투명하거나 유사·중복 사업 등으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엄격하게 심사했고, 당면한 민생과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심사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가 제출안 2025년도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달 19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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