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불발에 시민사회 “공수처 무능에 분노...경호처도 내란 한 패”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1박 2일 민주노총 철야투쟁에서 시민들이 은박 비닐을 덮은 채 도로에 착석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사실상 포기하고 경찰에 위임한 가운데, 공수처의 역할을 향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6일 경찰의 발표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전날 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에 넘긴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이날 밤 12시 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공수처는 판사 허가를 받아 이를 연장할 방침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저지에 5시간가량 대치 끝에 현장에서 철수했다. 공수처는 집행 실패에 대해 체포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며 경호처와 군인 일부가 무기를 소지해 안전이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전날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이라며 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다만 법원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시민사회단체는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불발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 관저 인근 루터교회 앞에서 1박2일 철야농성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공관에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영장 집행을 포기했고 국방부는 공관에 수도방위사령부 장병을 앞세워 영장집행을 막는 걸 용인했다”며 “지난 한달, 우리 노동자 시민은 두 손을 잡고 어깨를 기대며 길을 열고 기적을 만들어왔다. 민주노총은 시민들과 윤 대통령을 반드시 감옥으로 보낼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도 이날 보도자료를 발표해 “적법한 법원의 영장을 들고도 단 한번의 체포시도에 그쳤던 공수처의 무능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수처가 내란수괴의 체포영장조차 집행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겠는가”라며 날을 세웠다.

이들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은 경호처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비상행동은 “박 경호처장은 제2의 내란범”이라며 “경호처는 헌법과 법률 위에 있는 조직인가. 경호처를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와 법치주의에 반하는 위헌 집단으로 만든 것은 경호처장”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 “공수처는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반나절만에 집행을 포기하면서 비판을 사더니 이제는 아예 체포영장을 포기하겠다고 한다”면서 국수본의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