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野의원 경찰청 국수본 방문... “오늘 중으로라도 2차 체포영장 재집행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간사 및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방문해 “공수처와 국수본은 오늘 중으로라도 2차 영장을 집행하라”고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5일 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고 집행은 국수본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수본 특별수사단 관계자들과 면담에서) 공수처 공문 내용은 직권남용 소지가 있는 등 법적 결함이 있어 따르기 힘들고, 체포영장 집행은 공조수사본부 틀 내에서 집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수처에서 (국수본으로) 보낸 집행 지휘 공문이 법적 결함이 있다고 했다”면서 “형사소송법 81조와 그에 따른 수사준칙 등에 따르면 국수본이 집행하기 어려운 법적 결함이 있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81조에 따르면 검찰이 사법경찰을 동원해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수사준칙(대통령령)이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개정됐다면서 검찰이 경찰에 영장을 청구할 때 지휘할 수 있다는 부분이 빠져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재이첩을 받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경호처와 윤 대통령 측의 강한 저항, 공수처의 인력적 한계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다”며 “경찰이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게 직권남용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