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고발 검토는 최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사실상 방해하며 ‘제2의 내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이 사실상 질서파괴 행위를 방관, 동조하고 있다는 판단”이라며 “오늘 관련된 조치를 진행하지 않으면 최 대행을 고발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최 대행은 상설특검 추천 의뢰나 헌법재판관 1인 임명, 대법관 임명, 경호처 체포영장 불응에 대한 경호처 지휘를 방기하고 있다”며 “최 대행이 법질서 파괴행위, 자유민주적 질서 파괴행위에 동조할 수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고발 내용이 정리되면 고발 대상 기관을 포함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 대행의 탄핵까지 검토 중이냐는 질문엔 “고발부터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중진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중진 의원들은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두고 엇갈린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추미애 의원(하남갑)은 “최 대행은 한시 빨리 내란 수괴를 체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가진 국정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수단인 탄핵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 체포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라며 “민주당에서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이야기하는 건 성급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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