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여성 고용률’ OECD 38개국 중 31위...20년째 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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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여성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을 나타내는 여성 고용지표가 지난 2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최근 발표한 ‘여성 고용지표 국제비교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여성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61.4%, 63.1%로 OECD 기준(전체 38개국) 31위를 기록했다.

지난 20년간 OECD 순위상 한국의 여성고용률은 2003년(51.2%) 27위에서 2023년(61.4%) 31위로 4순위 하락했다. 같은 기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2위(53%)에서 31위(63.1%)로 1계단 올랐으나 여전히 하위권이었다.

특히 국내에서는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이 경제규모와 인구가 유사한 주요 선진국보다 더 낮았다. 지난 2021년 기준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은 56.2%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고 인구가 5000만명 이상인 7개 국가(이하 30~50클럽) 중 가장 낮았다.

30~50클럽 7개국 중 여성고용률이 70%가 넘는 국가는 독일, 일본, 영국이 있다. 이들 국과와 한국 간 고용환경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 ▲가족돌봄 지원의 2가지 측면에서 미흡했다.

한국은 근로시간 선택권 측면에서 주 단위로 제한을 두는 반면 독일, 일본, 영국은 월 단위 이상으로 근로시간을 설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한국의 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 비중은 2020년 기준 1.5%로 3개국 평균인 2.2%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가족정책 지출 가운데 현금성 지출 비중은 0.5%에 불과했다.

한경협은 “육아·가사 부담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선진국 수준으로 여성 고용을 확대하려면 여성들이 일·가정 양립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자녀 양육 등 가족돌봄 부담은 주로 여성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보육시설 및 서비스 확충, 돌봄비용 지원 확대 등 가족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신년을 맞은 정부는 일터와 가정 내 양육문화환경과 기업 내 조직문화 변화를 꾀하고자 ▲아빠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 ▲배우자 출산 휴가 분할 횟수 증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의 방침을 적용해 나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