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이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아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정진한다. 정 의장은 지난해 7월 인천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이후 자신의 역량을 모두 쏟아부으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달려왔다. 그는 의장직 수락 당시 ‘협치’, ‘의회 위상 강화’, 그리고 ‘일하는 의회’를 목표로 삼았다.
정 의장은 올해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물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앞장설 계획이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첫 발을 뗐지만, 여전히 예산권과 조직권은 집행 기관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동료 의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 실현과 의회 독립성 및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의장과의 일문일답.
Q. 지난해 인천시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A. 인천은 지난해 경제와 출생률 등 모든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장을 이뤘다. 지역총생산(GRDP)은 사상 처음으로 104조5천억원을 돌파하며 경제 규모 전국 2위를 달성했고, 주민등록인구도 300만명을 넘어서며 도시 경쟁력을 입증했다. 여기에 ‘1억 플러스 아이(i) 드림’과 ‘아이(i) 플러스 집 드림’ 등은 저출생 문제 해소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했다.
또 84년 만에 부평 캠프마켓 부지를 시민 품으로 돌려주고, 도시재생을 위한 핵심 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하고 있다. 24년간 답보 상태인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 사업도 합의했고, 인천시민의 오랜 숙원인 인천고등법원도 유치에 성공했다.
이에 발맞춰 시의회는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해왔다. 시의회가 집행부 행정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지방자치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은 것이다. 다만 집행부와 협조할 사항은 받아들여 역점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글로벌 일류도시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협력관계도 강화했다.
Q. 시의회가 풀어야 할 인천의 주요 현안을 꼽는다면.
A. 인천은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를 마련하는 환경문제 해결, 제물포 르네상스 및 글로벌톱텐(TOP10)시티 프로젝트의 성공 등을 현안으로 꼽을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인천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기도 하다.
또 인천해사법원 설치와 경인고속도로 및 경인전철(경인선) 지하화, 서울5호선의 검단 연장,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빠른 추진은 물론 GTX-D 연장과 GTX-E 신설 등도 주요 현안이다. 여기에 인천발 KTX 등 인천의 핵심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
특히 오는 2026년에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제물포구와 영종구, 검단구 등 새로운 자치구들이 출범한다. 이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의 첫 시도이며, 우리 의회는 성공적인 개편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다. 행정과 재정, 인프라 준비 등 모든 상황을 점검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
아울러 원도심과 신도심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 관련 정책 개발을 활발히 해 인천이 세계 초일류 도시로 거듭나는데 기반이 될 도시균형발전에 더욱 관심을 갖겠다.
Q. 올해 의정활동 목표가 있다면.
A. 3년 전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이뤄졌다. 하지만 아직도 지방의회의 예산권과 조직권은 집행기관이 갖고 있다.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역시 시민들의 요구가 많았지만,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이 없다보니 여전히 집행부를 견제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기반이 부족하다. 지금의 지방자치법 체계로는 지방의회가 시민의 다양한 요구 대응 및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지방자치법의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고 지방의회 권한과 책임,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지방의회법에는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 실현과 의회의 독립성 및 위상 강화를 위해 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1명을 전담 배치하고,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 적용 배제 등의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
이 같은 지방의회가 자주적인 조직권과 예산권을 확보하는 그날까지 전국 17개 시·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앞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추진한 ‘의회 3급 실·국장 직제 신설’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과해 한 발 나아가기도 했다.
특히 인천시의회가 시민들을 위한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의원 연구단체’가 집행부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려고 한다. 의원 연구단체의 내실화를 통해 깊이 있는 연구 결과가 입법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의장으로서 많은 동료 의원이 시정 발전 등 관심 있는 다양한 분야의 현안을 연구하는 연구단체 활동에 참여해 입법 의회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 300만명 인천시민이 만족하는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Q. 인천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할이 있다면.
A. 시의회는 불안한 정국 속에서도 시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애쓰고 있다. 지난 2024년 12월 제299회 정례회에서 별 잡음 없이 인천시의 14조9천430억원, 인천시교육청의 5조2천975억원 규모의 2025년도 본예산을 심의·의결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에서는 사업의 경중을 세심히 살피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살폈다.
또 인천지역 공공기관과 경제단체 등 주요 기관 45곳과의 지역상품 우선구매 업무 협약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지역민의 협력을 통한 상생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각종 물품 거래에 지역 상품을 우선 선택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Q. ‘인천형 출산 정책’에 대한 의견은.
A. 저출생 문제는 인천이 집중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주요 과제다. 인천형 출산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i)드림’은 종전 부모 급여, 아동수당 등 출산·양육 관련 지원금 7천200만원에 천사지원금, 아이꿈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인천만의 추가 혜택 약 2천800만원을 더한 정책이다. 아이가 태어난 뒤 18세까지 모두 1억원의 지원을 제공한다.
또 다른 정책인 ‘아이(i) 플러스 집드림’은 신혼부부에게 월 3만원의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고, 신생아 가구의 주택 담보 대출 이자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한다.
이 같은 사업들은 과감하고 파격적인 인천형 출산 정책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층의 긍정적 인식 변화에 영향을 줬다. 인천을 전국 출산 정책의 모범 사례로 만든 것이다. 앞으로 시의회는 많은 출생아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천형 출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힘을 더할 것이다.
Q. 인천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지난 2024년 한해 시의회에 보내 준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하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가고 다가오는 희망찬 새해에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의장으로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전반적인 행정과 정책을 살피며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자 노력해왔다. 이 같은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과 무게감도 느꼈지만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가 큰 힘과 원동력이 됐다.
앞으로도 동료 시의원 모두와 함께 시민들의 눈과 귀의 역할을 다하겠다. 시민의 뜻을 의정활동에 담아내고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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