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수처 역할은 영장을 제시하고 피의 사실 요지나 체포 이유, 권리를 고지한 뒤 신병을 인수하는 것"이라며 "그 정도 역할은 경찰에 영장 집행 일임을 통해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 지휘를 받아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지휘는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고 공수처는 본다.
이 차장은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을 겪고 집행에 실패했다"며 "이후에도 국가수사본부(국수본)관계자와 실무적인 논의를 하고 2차 집행 시기, 방식, 협조 체제를 계속 논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토요일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영장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어제 일요일 12시까지 답을 달라고 했는데 아무 답변을 못 받았다"며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답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향후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현장지휘체계 통일성과 체포 전문성을 고려해 경찰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차장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늘로 만료된다. 따라서 오늘 법원에 영장 연장을 시청할 생각"이라며 "통상 체포영장 기간은 7일인데 국수본과 논의해 사유를 달아서 7일 이상 연장을 허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조사의 주체는 여전히 공수처가 갖고 있기 공수처 조사실에서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차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을 두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5일 윤 대통령측이 제기한 체포 영장 이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점과 공수처에 체포영장, 수색영장 집행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최근 야권을 비롯한 시민사회에서는 당초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막아 설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됐음에도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 배경에 대해 중과부적(衆寡不敵)을 인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인원 최대한 끌어봐야 50명이고 수사관만 해도 30명 밖에 안된다. 인력적 한계를 인정한다"면서 "1차 집행때 강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 경호처의 협조를 기대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수본은 이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면서 발송한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다며 공수처의 집행 요청을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경찰 국수본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공수처 공문 내용은 직권남용 소지 등 법적 결함이 있어 따르기 힘들고, 체포영장 집행은 공조수사본부 틀 내에서 집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국수본이 법적결함의 근거로 든 규정은 형사소송법 81조(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규정한다)와 그에 따른 수사준칙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대상에는 오 차장을 포함해 경찰청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호영 경찰청 차장,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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