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안)’와 관련해 오는 26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진행한다.
성장관리계획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비시가화지역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6일 시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은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적 성격의 계획으로 기반시설 계획과 건축물의 용도, 배치, 형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2019년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을 통해 57.52㎢(270곳)를 설정했으며 이번 재정비를 통해 개발행위 현황과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구역을 68.25㎢(344곳)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재정비 내용은 ▲기반시설 및 전면공지 확보 기준 재검토 ▲소극적 인센티브 기준 재정비 ▲입지 특성을 고려한 유형 구분 기준 재정립 등이다.
이번 재정비(안)은 기존 성장관리계획 시행 지침에서 발생한 문제점 및 민원 사항을 파악하고 현재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욱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열람 장소는 시청 도시계획과와 성장관리계획 구역에 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다. 주민들은 열람 기간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측량·건축사협회 및 기업인협회 간담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반영해 재정비(안)을 보완했다”며 “주민 열람 기간 제도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 최종 재정비안을 지정하고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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