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최상목, 尹 체포영장 집행 ‘이중플레이’…민주당 “제2내란 행위” 비난 속 ‘탄핵 딜레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6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고위공직자범쇠수사처에 협력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제2의 내란 행위”라며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시사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심각하게 대통령 권한대행의 질서 파괴 행위,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으며 박찬대 원내대표도 “(최 권한대행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윤석열 내란 수괴에 부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경고에 나섰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때 ‘관저에 경찰을 추가로 배치하는 게 가능한지 경호처와 협의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하면서도 공수처의 영장 집행 협조 요청에 는 응답하지 않았다. 

민주당 “崔 엄정하게 책임 물어야…‘탄핵’ 제기되고 있어” 경고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에 협력하지 않는다며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연일 암시하고 있다. 

이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심각하게 대통령 권한대행의 질서 파괴 행위,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역시 똑같은 질서 유지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 질서 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서 심지어 무장까지 해가며 저항하고 있는데 이걸 제지할 책임이 있는 권한대행이 제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지, 지원하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최 권한대행을 향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윤석열 내란 수괴에 부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경고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을 두고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탄핵’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내란 수괴 체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싣지 않은 최 대행을 탄핵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개별 의원 발언이 많이 있었다”고 전하며 “다만 지도부가 당의 공식 의견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무산의 가장 큰 책임이 최 권한대행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는 6일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최 권한대행이)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공권력과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경호처 두 기관 다 국가 기관이고 두 기관 다 합법적으로 무장을 할 수 있는 국가 기관들의 충돌을 방치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속하게 재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 권한대행을 향해 지휘 책임을 다 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5일 최 권한대행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대통령 경호처를 방치하고 있다며 고발에 나섰다. 

‘대통령-국무총리-경제부총리 연이은 탄핵?’ 역풍에 고심 

이처럼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을 향해 ‘탄핵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으나 실제 탄핵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통령-국무총리-경제부총리라는 연이은 탄핵에 대한 여론의 피로감도 부담이고 민주당이 ‘경제 위기 극복’을 외치는 상황에서, 경제 수장을 끌어내리면 자칫 역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6일 열린 민주당 중진회의에서 박지원 의원은 최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해선 반대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최 권한대행에 대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고 비열한 태도를 비난했다"면서도 "최 권한대행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8인 체제로 만들어준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마저 탄핵을 당할 시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대대행’을 맡게 되는데 야권에서는 이 장관으로 대행이 넘어가면 특검 공포가 더 쉽지 않을 거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崔, 헌법재판관 임명 후 정치적 사안 개입 부담되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 참석해 회의 시작 전 자료를 살피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5.1.6 [사진=연합뉴스]

한편 공수처는 6일 오전 “최 권한대행께 경호처의 협조를 촉구하면서 5일 정오까지 답을 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답을 받지 못했다”며 “더 이상 답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5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법 집행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사실상 공수처의 협조 요청을 묵살 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때는 ‘관저에 경찰을 추가로 배치하는 게 가능한지 경호처와 협의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청이 최 권한대행의 의사 전달이 ‘지시’는 아니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요청을 경찰에 전달했다면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를 방관하는 수준을 넘어 지원한 게 된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 해 헌법재판관 8인 체제를 완성시킨 바 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최 권한대행의 ‘이중 플레이’가 헌법재판관 2명 임명 후 연이어 정치적 민감 사안에 개입한다는 부담감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대한 지휘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 때문인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