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숨통 틔울 규제철폐 "20여일만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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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시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규제철폐안' 1·2호를 동시에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오세훈 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를 핵심 안건으로 각종 개선 방안을 논의한 지 20여일 만이다. 시민 숨통을 틔우고,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전례 없는 속도를 낸 것이다.

서울시가 철폐하는 불필요한 규제 첫 타자는 건설 분야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주거 외 용도비율 완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총 2건이다. 

용도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폐지해 자유롭고 창의적 계획 수립으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2배 확대하고 협의기간(48일)을 20일로 줄이는 게 핵심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산업 규제철폐 TF 첫 회의에서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빠르고 실질적 지원을 펼치기 위해 불합리하게 적용된 규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라며 "그 결과 즉시 개선이 가능한 2개 과제를 발굴해 우선 추진한다"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도 건설분야 비상경제회의 당시 건설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산업 규제철폐 TF'를 구성·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 '규제철폐 1호 과제'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다. 

현재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서울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공동주택·준주택 제외 시설) 비율은 연면적 20% 이상이다. 준주거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용적률 10% 이상으로 규제한다. 

다만 최근 대형복합쇼핑몰 이용이 많아지고, 온라인쇼핑으로 소비패턴이 변화하면서 상가 공실이 증가하는 추세다. 동시에 도심 내 주택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과감한 제도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을 10%로 낮출 계획이다.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공공기숙사를 도입할 경우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 단일 공동주택도 허용한다.

조례안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10% 규제의 경우 이달 중 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개정해 즉시 폐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주거시설 비율 규제 철폐시 개발사업 장애로 인식되는 상가 의무 면적이 대폭 폐지·축소되는 만큼 시장 수요에 맞는 적정 규모 상가 공급이 가능하다"라며 "또 축소된 상가 면적만큼 주거·업무시설 등 필요 용도 공급도 확대되기에 개발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이어 "여기에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자유롭고 창의적 건축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규제철폐 2호 과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 확대 및 절차 완화다. 

환경영향평가는 소음 진동, 분진 피해 등으로부터 시민 불편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사업추진 지연 등 차질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사문화된 '협의절차 면제제도'를 대대적으로 부활, 심의 기준 준수 사업은 본안 심의를 생략해 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20일(초안)로 줄인다. 협의절차 면제제도는 초안 접수시 시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준수한 사업은 본안 심의를 생략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상반기 조례를 개정해 면제 적용 대상을 연면적 합계 20만㎡ 이하 건축물이나 정비사업 면적 18만㎡ 이하에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심의 기준도 전면 개정해 그동안 다른 심의와 중복된 평가 항목은 일원화한다. 경관·굴토 심의 등 유사한 평가 항목을 단일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개선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철폐 2호는 영향평가 초안 접수 시기를 앞당길 방안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 협의 가이드라인 수립하는 등 효율적 제도 마련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건설산업 규제철폐 TF를 지속 개최해 '규제개혁'을 넘어 '최소한의 규제'를 목표로 다양한 건설업계 의견을 반영하고, 철폐가 필요한 규제는 실무회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찾아 실행하겠다"라고 부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철폐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올해 서울시정의 핵심 화두로 앞으로 100일 동안 시민과 서울시 구성원이 함께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모아갈 것"이라며 "건설분야 1, 2호를 시작으로 경제·민생·복지·일상 등 서울시민 삶을 바꾸고, 서울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