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6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송민호 방지법'은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복무 관리를 전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최근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 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무단 결근 및 출근부 조작 의혹으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을 계기로 발의되었다.
현행 수기 관리 방식은 관리의 정확성이 낮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 결근 등의 복무 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병무청은 2027년까지 전자적 출퇴근 시스템을 운영할 목표로 전자적 근태 관리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정보통신기술 (ICT) 발달로 다양한 전자정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사회복무요원 출퇴근 명부 시스템도 이에 걸맞게 전부 전자식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일부 요원들의 일탈로 복무 기강 논란을 빚어왔던 만큼, 요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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