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체포영장 집행이 더 늦춰져서는 안 된다"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 행태 묵과하지 않을 것"
[포인트경제] 더불어민주당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기로 결정하자, "경찰은 지체 없이 영장 집행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체포구속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내고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 기간 마지막 날인 오늘, 체포영장 집행이 경찰로 이관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체포영장 집행이 왜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늘 반드시 영장이 집행돼 내란 수괴가 체포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3일 윤석열에 대한 체포 실패로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졌다"며 "또한 법 집행을 둘러싼 국가 기관의 충돌은 대한민국을 분열과 혼란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이 더 늦춰져서는 안 된다"며 "경찰은 단호하고 치밀하게 영장을 집행하기 바란다. 압도적 경찰력으로 유린당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오늘 자정까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는 점을 경찰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향해 "무능과 우유부단함을 보여준 공수처장의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뒤늦게 경찰 국수본(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오 처장은 엄동설한에 밤 세워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를 촉구한 국민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선 "현 상황에 대해 매우 큰 책임이 있다"며 "헌법과 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지휘할 권한이 있는 만큼 경호처의 불법행위를 즉각 진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법 집행을 주도적으로 방해했고, 심지어 경호처 직원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렸다"며 "구체적 의혹이 있는 만큼 즉시 직위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즉시 경호처장과 경호본부장을 직위 해제하라"고 했다.
그는 "최 대행이 거부한 내란특검을 빨리 재의결하고 부결되면 곧바로 재추진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란특검을 재의결할 수 있게 바로 본회의를 열어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관계자들이 철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약 5시간30분 만에 중단을 결정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5일) 국가수사본부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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