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尹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탄핵된 대통령 체포 왜 안되나" "음모론 원인"

버스로 막힌 관저 입구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하자 외신들은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또, 뿌리 깊은 정치적 양극화 속에 극우 유튜버들이 퍼뜨린 음모론이 현재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尹 체포 못하면 정치적 불안 더 커질 것" "장기간 리더십 공백 우려"

주요 외신들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 수사관들과 윤 대통령을 지키려는 경호처 경호원들 간의 충돌을 전하면서 지난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서부터 탄핵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혼란을 짚었다.

BBC는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간)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이 무산된 소식을 전하면서 "이러한 정치적 교착 상태는계엄령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한국 정치의 양극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윤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하면 정치적 불안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몇 주 동안 한국 전역에서 탄핵 지지나 반대를 위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AP 통신은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대통령경호법이 윤 대통령의 보호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법원 명령에 따른 구금을 경호실이 막을 권한은 없으며, 이러한 방해는 사법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같은 날 기사에서 "지지율이 땅에 떨어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실패는 한국인들 사이에 점점 더 커지는 무력감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극심하게 양극화된 정치 때문에 이런 현상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내는 물론 국제 무대에서도 큰 도전에 직면해 있는 시기에 한국은 방향타가 없고 내부 갈등으로 주의가 상당히 산만해진 상태"라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 역시 3일 기사에서 "정치 초보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그가 빠르게 부상한 것처럼 빠르게 몰락했으며, 체포에 직면한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라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구금과 체포 가능성은 계엄 시도 실패 이후 이어지는 한국의 정치적 위기를 심화시키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라며 "한국의 장기간 리더십 공백은 북한을 억제하고 중국의 부상을 제한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 양극화 및 극우 유튜브 음모론이 원인"

외신들은 한국 정치의 위기에 대해 정치 양극화와 극우 유튜브의 음모론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NYT는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배후에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있다면 윤 대통령에겐 '태극기 부대'가 있다"면서 "그들에게 윤 대통령 수호는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종북주의자'들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것과 동의어로 여겨진다"고 분석했다.

특히, NYT는 윤 대통령과 우익 유튜버들은 한국의 선거결과를 신뢰할수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 당시 부정선거 주장을 조사하기 위해 군인들을 중앙선관위에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NYT는 윤 대통령과 지지자들이 내세우는 주장과 극우 유튜버들의 음모론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대체로 한국인들은 그런 음모론을 우익 유튜버들이 퍼뜨린 온라인 선동에 불과하다고 여기지만 뿌리 깊은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그들은 윤 대통령의 열성적 신봉자들을 거리로 내보냈다"고 전했다.

AFP 통신도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호한 음모론'에 빠져 있다면서 국회가 윤 대통령을 탄핵한 와중에도 유튜버들의 발언에 자극받은 소수의 집단이 그를 보호하려 나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