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의 체포가 왜 그리 어려운가?”

외신들이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실패로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고 연이어 보도하고 있다. 이들은 경호처의 법률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뉴욕타임스는 지지율이 극도로 낮은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실패하면서 한국인들의 무력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줬다면서 이는 또 하나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일이라는 전문가 견해를 소개했다.

워싱턴포스트도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 지연이 지난달 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위기를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BBC는 'Why is it so hard to arrest South Korea's impeached president?'(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의 체포가 왜 그리 어려운가?)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며 전문가 분석을 소개하기도 했다.

BBC는 경호처가 대통령실이 아닌 윤 대통령 개인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보인다면서 박종준 경호처장이 지난해 9월 임명된 점을 주목했다.

이런 사태를 염두에 두고 주요 직책을 미리 절대적인 충성파들로 교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메이슨 리치 한국외대 교수는 경호처가 윤 대통령 개인에게 충성하고 있거나 자신의 헌법적 역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 꼬집었다.

AP통신 역시 경호처의 임무는 윤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을 권한은 없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전했다.

프랑스의 24시간 뉴스채널 '프랑스24' 또한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 관저 경비를 경찰이 아닌 군에 맡겼다는 한국 언론 보도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체포를 일선에서 막은 것도 이들 군이라며 마치 윤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예상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