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위헌·위법적이라며 단일 대오로 재표결에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5일 여야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7일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 재표결에서 가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7일부터 10일까지 본회의를 나흘 연속 열어줄 것을 의장실에 요청했다.
쌍특검법 재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할 경우 8표가 부족한 만큼, 이번에도 국민의힘 이탈 표 규모가 관건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탈 표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특검법이 가동될 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전개돼 진영이 초토화되고, 조기 대선에서 힘 한번 못 써보고 정권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직전 쌍특검법 표결 결과를 고려하면 부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12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특검법에 5명, 김 여사 특검법에 4명이 찬성했다. 이틀 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선 12명의 이탈 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이탈 표 규모와 맞물려 쌍특검법 재표결의 가부를 가를 또 다른 변수는 여야 일각에서 거론되는 ‘수정안’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쌍특검법에 부결을 고집하기보다는 특검 후보 추천 등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수사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여권 인사들이 가장 거부감을 보이는 ‘명태균 의혹’을 분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정안을 마련해 국민의힘 이탈 표를 극대화하자는 현실론이 나온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