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가운데, 외신들은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거라고 우려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3일(현지시간) 공수처가 대통령 자택에서 경호처와 5시간 대치 끝에 체포에 실패한 상황을 보도하며 “지지율이 땅에 떨어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실패는 한국인들의 무력감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극심하게 양극화된 정치 때문에 이런 현상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NYT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 정치 불안과 여객기 참사 등 사회적 혼란을 언급하며 “(한국은) 국내는 물론 국제 무대에서도 큰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방향타가 없고 내부 갈등으로 주의가 산만해진 상태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워싱턴포스트(WP) 역시 “정치 초보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에 직면한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의 구금과 체포 가능성은 계엄 시도 실패 이후 이어지는 한국의 정치적 위기를 심화시키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라고 평했다. 또한 “한국의 장기간 리더십 공백은 북한을 억제하고 중국의 부상을 제한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탄핵 당한 대통령 체포가 왜이리 어렵냐'는 질문을 던진 영국 BBC는 “정치적 교착 상태는 대통령과 계엄령 선포 결정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 한국 정치의 양극화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BBC는 “영장이 1월6일까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분명하다”며 “한국이 지금까지 미지의 영역으로 얼마나 깊게 빠져있는지를 감안하면 (정치적 혼란 등의)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본의 대표 보수 언론인 요미우리신문 역시 한국의 리더십 공백을 걱정했다. 요미우리신문은 4일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불발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 특유의 사법 제도가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짚었다.
신문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체포 영장 집행에 반발한 것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신문은 “각자 주장에 입각해 (대치를) 계속하면 심각한 충돌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며 “한국 정치와 사법의 기능 부진이 내정과 외교에 줄 악영향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꼬집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며 5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했고, 체포영장 만료 기한을 하루 앞둔 공수처는 영장 재집행 여부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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