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5일 오전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힘은 위헌 정당이며 위헌 정당의 본질이 작금의 윤석열 옹호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작금의 사태를 보며 국힘에 대한 정당 해산이 아니고서는 조직적으로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수괴의 사법처리를 지연시키는 국힘의 행태를 중지시킬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헌법 제8조를 보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혁신당은 실제로 2014년 헌재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제시한 정당 해산 기준을 들며 "국힘의 강제해산사유가 충분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법관이 법리검토 후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거부하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영장 발부가 잘못되어 거부해야 한다는 선동을 확산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나가서 이를 방해하는 작태까지 보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불리는 온갖 범법 사태에 당의 주요인사들의 부정과 비리가 얽혀 있다"며 "특히 대선 및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윤석열이 국힘 공천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으로 배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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