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비상계엄 트리거는 명태균? 尹, 계엄 열흘전 '명태균 의혹'에 "이게 나라냐"

명태균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트리거(방아쇠)가 검찰의 명태균 의혹 수사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열흘 전 야당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제기 등을 거론하며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틀 전 김 전 장관과 계엄 관련 구체적인 논의를 했으며,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달 2일 명씨의 '황금폰'이 공개될 가능성이 거론되자 계엄을 감행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현재 황금폰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부부는 물론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명씨가 지인의 아들이 대통령실에 채용되는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정황도 확보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尹, 11월 24일 "특단 대책 필요".. 명태균 논란 확산 시기

12월 2일, 명태균 변호인 "황금폰 제출할 수도".. 3일 밤 尹 비상계엄 선포

4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4일 대통령 관저에서 김 전 장관과 차를 마시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윤 대통령은 △야당의 명씨 공천 개입 의혹 제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수사 관련 판·검사 탄핵 가능성 △김 전 장관에 대한 탄핵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명씨를 언급한 시기는 공천개입 의혹이 확산되던 때다. 

지난해 10월 31일 민주당은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과 명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는 통화녹음을 공개했다. 

이후 지난해 11월15일에는 명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으며, 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주요 정치인과 통화, 문자 등이 담긴 이른바 '황금폰'의 존재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김 전 장관이 본격적으로 계엄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명씨를 언급한 날인 지난해 11월24일부터 12월1일까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주도해 만든 계엄령 문건과 과거 비상계엄하에서 선포된 포고령 등을 참고하여 계엄 선고문 및 포고령 초안 등을 작성했다.

정치권에서도 명태균이 트리거가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계엄 당일 검찰은 명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구속되기 전날인 2일 명씨의 변호인은 "만일 명씨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면, 검찰이 아닌 국민 앞에 언론을 통해 제출하거나 재판부 또는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른바 '황금폰'을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날엔 명태균씨가 기소된 것이 주요 이슈였다. 명태균씨가 특검을 받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이를 막기 위해 계엄을 활용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명씨의 변호인도 4일 "명 씨가 그동안 했던 말과 특검 요구 발언에 대통령이 압박을 느낀 것 같다"며 "이게 계엄 선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 황금폰 분석 작업 속도.. 공천개입 의혹 규명되나

명태균, 1억 받고 지인 아들 대통령실 6급 채용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규명할 명씨의 황금폰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명씨의 황금폰에서 윤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얘기하며 "윤상현이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조만간 윤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명씨 측 변호인 입회하에 황금폰에서 나온 자료들을 증거로 채택하는 선별 과정을 벌이고 있다. 워낙 양이 방대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공천개입 의혹에 직접적인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 검찰은 채용 청탁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직원의 부친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2일 경북지역 사업가 A 씨와 B 씨 등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A 씨는 명 씨에게 1억원을 주고 자신의 아들 C 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C 씨는 2021년 명 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다가 윤석열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실무위원을 거쳐 지난해부터 대통령실에서 6급 행정요원으로 일하고 있다.

채용 청탁 의혹 수사는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했던 강혜경 씨의 진술에서 시작됐다. 명 씨가 C 씨를 대통령실에 취직시켜주기 위해 1억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 

강 씨는 2021년 7월 B 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 2억원을 빌려줬는데 이 중 1억원은 A 씨가 아들의 취업 청탁을 대가로 B 씨에게 준 돈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녹취도 확보된 상태다. 녹취에 따르면 강 씨가 명 씨에게 "B 씨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다"고 말하자, 명 씨는 "1억원은 A 씨 아들을 청와대에 넣어주기로 했으니 안 줘도 된다"고 답한다. 

만일 명씨가 C씨의 대통령실 채용에 관여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채용 과정 전반에 누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규명도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