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없던 일로 해"...윤석열 말도 안 되는 발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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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최근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탄핵 심판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온 국민에게 큰 충격과 트라우마를 남긴 계엄령을 사실상 없었던 일로 치자는 주장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12일 4차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그는 12.3 내란사태 이후 탄핵과 수사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다짐했으나,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호인단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3일, 윤 대통령 측은 처음으로 40쪽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하며 탄핵심판 청구의 각하 또는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계엄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은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상황이 모두 회복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을 판단할 권한은 오로지 대통령에게 있으며, 이를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해석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베트남 파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 등을 예로 들며,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탄핵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며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헌법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이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례에 비춰볼 때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