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중국도 구금시설 늘리는 중…왜?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구금시설을 늘리고 있다. 배경은 전혀 다르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반(反)부패 척결에 따라 단속 강화 및 전문 구금 시설 확보가 목적이다.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을 대비해 수용시설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 4대 국영 자산운용사 화룽자산운용의 계열사 중국화룽인터내셔널홀딩스의 바이톈후이 전 회장이 지난해 5월 28일(현지시간) 중국 톈진시 제2중급인민법원에서 11억위안 이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있다.(사진=AFP)

◇中, 침체 등으로 부패 만연…조사·구금시설↑

4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중국은 2017년 ‘류즈’(留置)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전국적으로 최소 218개의 수용 시설(류즈 센터)을 신설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2023년과 2024년에 지어졌다. 수많은 지방정부가 입찰 공고를 온라인에 게시하지 않거나 입찰 완료 후 삭제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센터가 개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류즈는 기존 ‘쌍규’(雙規)가 이중 규제인 데다,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한 제도다. 썅규는 중국 최고 정치규율 및 반부패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비리 혐의 당원을 정식으로 형사 입건하기 전에 연행해 구금 상태에서 조사하는 관행이다. 영장 심사, 조사 기간 제한 등이 보장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학대, 협박, 자백 강요, 고문 등이 일상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류즈 역시 피의자 외부 단절, 독립 감독 기관 부재 등 쌍규의 많은 특징을 유지하고 있다고 CNN은 지적했다.

류즈 센터가 늘어난 것은 중국의 공직사회 전반에서 비리 및 부패가 만연해졌다는 뜻으로 읽힌다. 코로나19 팬데믹, 경기침체로 지방정부나 국영기관에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공무원, 직원 등이 뇌물을 받는 일이 늘었다. 지난해 중앙기율위의 조사를 받은 부부장(차관)급 이상 고위 간부도 56명으로 전년(45명)보다 25% 가량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수천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지방정부 관료(당서기)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기도 했다. 시 주석 집권 이후 두 번째 사형 집행이어서 관심이 집중됐다.

류즈 적용 범위가 쌍규보다 넓어진 것도 시설 증가 원인으로 꼽힌다. 류즈는 공산당원뿐 아니라 공립학교, 국립병원, 스포츠조직, 문화기관 및 국영기업 등의 관리자, 심지어 민간기업 직원 등까지 단속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반부패 혐의로 조사중인 관리에게 뇌물을 주는 등 사건에 연루됐거나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면 사업가와 같은 개인도 류즈 센터에 구금된다. 류즈 도입 이후 최소 127명의 민간기업 고위 임원이 단속됐다. 또 75%는 최근 2년 동안 구금됐다.

이외 내몽골이나 신장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에 대한 단속 강화도 류즈 센터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진단이다. CNN은 “시 주석은 지난 수십년 동안 중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권위주의적인 지도자”라며 “국가와 사회 모든 측면에서 공산당의 통제를 점점 더 강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 중국 당국은 학교 선생들이 받는 촌지나 병원 리베이트 등까지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 국경 순찰대원이 2023년 12월 6일(현지시간) 멕시코 접경지역인 캘리포니아주 자쿰바에서 불법 입국한 이민자들을 단속하고 있다.(사진=AFP)

◇美, 트럼프 불법 이민자 추방 대비해 수용시설 확충

중국과는 이유가 다르지만 미국에서도 수용소가 증가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으로 수용시설이 부족해질 것으로 보여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민간 교도소와 구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최근 신규 수용소를 짓기 위한 부동산을 물색하거나 침구 등을 구입하기 위해 보유 현금을 늘리고 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자의 약 40%를 수용하는 민간 교도소 기업 GEO 그룹은 모든 서비스를 두 배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조지 졸리 GEO 회장은 “현재 1만 3500명 수준인 수감 규모를 3만 1000명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 침구 및 유휴 시설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민간업체 코어시빅(CoreCivic)도 개설 가능한 침구 수를 파악하고 있으며, 보유 중인 토지에 새로운 건물이나 임시 시설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ICE와 계약을 맺고 있는 소규모 기업들도 구금 시설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채비를 갖추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2022년 기준 미국에는 약 1100만명의 불법 이민자가 체류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추방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민자가 구금될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국경 차르’로 임명된 톰 호먼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최소 10만 명의 이민자를 수용할 수 있는 침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선 4년 동안 54만 5000명이 추방됐다.

NBC방송 등은 “트럼프 진영은 사상 최대 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에 착수한 상태”라며 “트럼프 2기 정부에선 현재 4만 1000명 수준인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 수용 정원을 두 배로 늘리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