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탄핵안이 인용되더라도 우리 사회의 윤석열 정부를 향한 향수가 강해지면서 윤 대통령은 결국 다시금 대통령직에 복귀하리라고 신 변호사는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죽은 공명(孔明)이 산 중달(仲達)을 쫓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것이라는 장문의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재판은 아마 3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특별한 이념적 편향성을 가진 재판관이 아닌 한, 탄핵소추의 기각 쪽으로 손을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그 근거로 지난해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결정을 인용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인용한 사례이기도 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020년 조 바이든 대통령 측이 승리한 대선 결과에 불복해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로 20203년 8월 연방 특검으로부터 기소당했다.
이에 트럼프 측은 대통령 재임 시절의 행위는 퇴임 후에도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 결과 미 대법원은 지난해 7월 1일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는 형사상 면책 특권이 있으나 비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6대 3으로 결정했다. 트럼프 측 주장이 인용됐다.
다만 해당 사례는 한국과 다르다는 점도 지적된다. 미국과 달리 한국 헌법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면책 특권 범외의 예외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사례처럼 윤 대통령이 저지른 12.3 비상계엄 사태가 대통령의 공적 업무라손 쳐도 해당 사태가 내란 또는 외환죄로 정의된다면 면책이 이뤄지지 않는다.
관련해 신 변호사는 "다만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검찰 기소장의 내용이 거의 사실로 인정된다면 인용 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해당 기소문에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비상계엄 사태의 주범이며, 사살 지시 등도 내렸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바 있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여전히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살아서 돌아온다면 그의 집권 후반기는 전반기와 달리 많은 변모를 보일 것"이라며 "나는 그의 인품이나 뛰어난 공감능력이 고통과 시련이 내려준 귀한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하여, 반대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보다 더 성숙한 정치인으로 바뀌게 하리라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최종 파면된다면 이후 민주당 정부가 실정을 저지르면서 우리 사회가 윤석열 정부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고 신 변호사는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그(윤 대통령)가 '파면' 선고를 받는다면 이어서 형사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것인데, 그의 영향력은 완전 소진해버릴 것인가? 그렇지 않다"며 "윤 정부가 끝나고 나서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윤 정부가 가졌던 장점이 다시 푸른 하늘에 희망의 메시지로 그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윤 정부는 우리 헌정사상 권력형 부정부패가 사라진 최초의 정부"라며 "그의 대중친화적 강한 리더십에 대한 흠모의 마음이 이재명 정부하에서 점점 강해질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면 "(민주당을 위시한 이른바 '범 좌파')그들이 서로 어울려 그물처럼 촘촘히 형성하는 이익의 공생 연계가 워낙 강하여 다시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며 "또한 그들의 시대착오적인 폐쇄적 세계관에 질린 국민 사이에서 과거의 윤 정부에 대한 향수가 강해지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라 윤 대통령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강하게 이어지리라고 신 변호사는 상상했다.
신 변호사는 "우선 당장 윤석열은 옥중에 수감되어서도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그의 예언자적 점지는 공직선거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하여 마치 제갈량이 오장원 전투 중 죽었음에도 희대의 전략가 사마의를 쫒아낸 고사가 떠오르리라. 죽은 공명(윤석열)이 산 중달(이재명)을 쫓는다"고 밝혔다.
또 "만약에 다른 보수정부가 들어서서 사면을 받아 그가 옥중에서 풀려난다면 아직 그 연령상 4년 중임의 대통령제로 개헌된 이후의 대통령선거에도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다"며 "이렇게 하여 그는 보수의 진영에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체불가능의 정치적 아우라를 계속 지니며, 보수의 진영을 이끌어나갈 것임에 틀림없으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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