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위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내비쳐왔으며, 이번 실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영장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영장 집행이 이루어지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가동되며, 탄핵 심판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위 박탈과 함께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하며, 이는 이르면 4월, 늦어도 6월까지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높인다. 야권은 공수처 수사로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터지기 전 탄핵심판이 마무리되는 것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 실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으나, 경호처의 저항으로 5시간여 만에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고 밝혔으며,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현재 공수처는 영장 집행 가능 기간인 6일까지 재집행을 시도할 수 있지만, 이날 대치 사례를 고려할 때 신병 확보의 성공 여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수사의 향후 전개
만약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 내란수괴 혐의에 대한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이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반복적으로 불응해 왔던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피의자는 경찰이 최대 10일, 검찰이 최대 20일간 수감할 수 있으며,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시점부터 재판대에 서기까지는 한 달여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의 진행 속도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를 갖추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위 박탈과 대선 일정이 이르면 4월, 늦어도 6월까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항소심이 최대 관건으로, 항소심 첫 재판은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올해 봄까지 항소심 선고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첫 재판이 두 달여 만에 열리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항소심 선고가 대선 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에 따라 향후 정치적 흐름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이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내란 중범죄자'로 지목하며 공수처와 경찰이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는 각기 다른 입장에서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압박하며, 각자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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