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혀 중단된 사태를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3일 발생한 이번 사태에 대해 여당은 '무리한 강제수사'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법 앞의 평등'을 내세우며 체포영장 재집행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與 "공수처-정치판사 부당거래... 임의수사가 상식"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며 공수처의 수사 정당성 자체를 문제 삼았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는 강한 비유로 공수처의 월권 행위를 비판했다.
여당은 특히 윤 대통령의 경우 도주 가능성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며 임의수사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野 "체포영장 즉각 재집행... 방해 인사 내란 공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적법한 영장 발부를 강조하며, 즉각적인 재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국민"이라며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에 다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을 비롯한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내부서도 공수처 비판음 제기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는 공수처의 중도 철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다수의 의원들이 공수처의 중도 철수를 강하게 질타했다고 전해졌다.
정성호 의원은 SNS를 통해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경호처의 행위를 "명백한 헌법 부정이자 친위쿠데타, 내란 동조"로 규정하는 동시에 "공수처장의 체포 의지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으나,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며 "누군가의 아집이나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 전체가 희생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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