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체포영장 집행 무산에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을 두고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처장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그리고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과 경호처가 통제하는 군인들에 대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률위 고발 명단에는 성명 불상의 경호처 공무원과 군인 다수도 포함됐다. 

법률위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공조수사본부의 3차례에 걸친 출석 통보를 부당하게 무시를 했고,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1월 3일 오전 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로 진입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처장 등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관저 안에 차벽을 세우고 진입을 막는 등 물리력으로 저지해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적법한 체포를 방해했다"며 "이와 같은 저지 및 방해로 공수처는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에 실패했다"고 부연했다.

법률위는 "명백한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이자 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물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명백하게 국가 시스템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국수본은 엄정한 처벌로 강력 대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