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 현장] 공수처, 군 저지 뚫고 尹 관저 진입 후 경호처와 4시간째 대치.. 신병 확보 의지

한남동 관저 진입하는 공수처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해 대통령 관저 경내에 진입했다. 

이들은 수방사 군부대와의 대치는 뚫었으나 관저 건물 앞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 중인 상황이다. 공수처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지만 경호처는 수색을 불허하면서 양측의 대치가 길어지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변을 반드시 확보한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서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관저 인근에서는 3만명이 넘게 모이는 탄핵 찬반 집회가 각각 예정돼 양측의 충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공수처, 경호처에 체포영장 제시.. 경호처장, 수색불허

尹 측 "체포영장 집행 불법무효"

3일 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이 투입됐다. 

이중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50명이며, 남은 경찰관 70명은 관저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팀은 이날 오전 6시 14분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1분경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이후 철문과 경호처에서 설치한 버스 차벽도 통과했으나 경내에 진입한 후 육군 수방사 55경비단과 대치했다. 대통령경호처가 아닌 수방사 병사들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된 것이다. 

군부대의 저지를 돌파한 수사관과 경찰들은 관저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와 다시 3시간 넘게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관들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 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즉시 체포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로인한 체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공수처는 신속 집행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나 만일 오늘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실패할 경우 오는 6일 전에 다시 영장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이 의미가 없다고 보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은 불법무효"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3일 언론에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 관저 일대에서 3만명이 모이는 탄핵 찬반 집회가 예정돼 일촉즉발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신자유연대,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등 윤 대통령 지지 단체들은 이날 오전 6시부터 대통령 관저 인근 한남동 루터교회 일대에서 체포영장 집행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한강진역 2번 출구 앞에서 일신빌딩 방향으로 집회 및 행진을 예고했다. 이후 일신빌딩 앞 3개 차로에서 철야 대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4일 오후까지 1박 2일 간 철야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도 이날 오후 7시부터 한강진역 2번 출구에서 일신빌딩 방향으로 윤석열 체포 촉구 집회 및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탄핵 반대 주장하는 보수단체 [사진=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與 "공수처, 尹체포 무리한 시도".. 일부는 "겁쟁이 모습" 비판

이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길 바란다"며 "대통령실과의 대화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적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출석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행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며 "2종 원동기 장치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에 대해서는 직무 배제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군사상, 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판사가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일원인 영장 전담 판사가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월권행위다.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직무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있는 대통령 관저에 들어간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에 대한 무도한 수사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하겠다는 무리한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선취하려는 위험한 행위"라며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즉각 탄핵돼야 한다. 여당이 나서서 탄핵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상욱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자진 출석하겠다고 말로는 여러 번 말 했었다"며 "대통령이 거짓말하고 비겁하게 뒤에 숨는 겁쟁이 모습을 보인다는 게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전 의원 역시 같은날 KBS 라디오에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의해서 강제로 체포되고 조사를 받으러 이동하는 광경이 전 세계에 생중계될 텐데, 나라의 국격이나 국익 차원에서도 엄청난 손실이고 타격"이라고 말했다.

민주 "영장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내란공범"

민주당은 영장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내란공범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며 "누군가의 아집,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전체가 희생되어선 안된다"며 우회적으로 영장 집행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오늘로 만 한 달이 지났다"며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신속한 체포는 필수이고 구속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국가를 절단하려 하지 말고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체포 영장 집행에 응하기를 바란다"며 "경호처장, 경호차장, 수도방위사령부 등에도 경고한다. 내란수괴 체포 영장 집행 방해는 엄연한 중대 범죄 행위"라며 영장 집행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가 누구든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내란 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며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내란 수괴 체포 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성회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무슨 일이 있어도 내란 수괴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대한민국의 법 집행이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등 모든 국가기관에게 영장 집행에 협력하도록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진석 비서실장과 대통령비서실은 오직 국민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며 "대통령경호처는 내란 수괴 피의자의 사병이 아님을 명심하고, 경호처장은 부하들에게 정당한 영장 집행에 반하는 어떠한 부당한 지시도 내리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호처의 모든 구성원들에게도 당부드린다. 부당한 명령은 단호히 거부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절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저 인근에 모여드는 시민들 [사진=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혁신당 "尹, 찌질하고 졸렬" 개혁신당 "내란 수괴 마지막 도의 기대"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찌질하고 졸렬한 내란수괴 윤석열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라"고 직격했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새해 첫날부터 아스팔트 극우 총동원령을 내리더니 경호처와 군까지 동원해 집행을 가로막고 있다"며 "군이 관저 근처에서 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이자 위법한 경비 업무 수행으로 군법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누구에 의해 군이 동원됐는지 철저히 규명해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실 경호처를 향해선 "영장 집행 협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헌법 위에 경호처가 군림할 수 있다는 발상은 좌시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은 수방사와 경호처를 무신정권 사병 부리듯 하고 있다"며 "수수방관하다 공무가 계속 방해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모든 책임은 최 대행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개혁신당은 같은 날 "내란 수괴 대통령의 마지막 도의를 기대한다"며 윤 대통령이 영장 집행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철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미 사법부에 의하여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고, 그 영장의 효력은 대통령에게도 미친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수호해야 할 법치주의의 핵심인 법 앞에의 평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 대통령이 국민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도의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전 국민에게 생중계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관저 앞 [사진=연합뉴스]

외신, 尹 체포영장 집행 실시간 보도.. 北 "정치기능 마비 난장판"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상황은 주요 외신들도 실시간으로 보도 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AP 통신, BBC, 로이터 통신 등은 라이브 페이지를 통해 현 상황을 속보로 전하고 있다. 

AP는 윤 대통령 거주지에 수천 명의 경찰이 모였으며 대통령이 자신을 구금하려는 당국에 협조할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BBC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구호를 외치며 막아서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전하면서 합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도 거론했다.

NHK, 아사히, 산케이, 마이니치 등 일본 주요 언론들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도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전하며 한국에서 탄핵정국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괴뢰한국에서 《12.3 비상계엄사태》이후 사상초유의 탄핵사태가 련발하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령장이 발급되면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정치적혼란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과 그 대리에 대한 탄핵안이 련속 통과되고 다음의 대통령 대리들의 탄핵도 예고되고 있으며 대통령에 대한 체포령장까지 발급되여 괴뢰한국은 정치적 기능이 마비된 란장판으로 되여버렸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연일 열리고 있다고 전하면서 "외신들은 한국이 정치동란의 심연 속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되였다,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념불처럼 외워댔지만 붕괴된 상태이다고 비난하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