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심판 대리인과 수사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3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렇게 경박하고 무도하게 진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이 시각 공수처 직원들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는 들어갔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까지 가지는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다만, 눈앞의 상황을 보면서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 ‘안하무법’으로 설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어 “아직 현 시국 상황에 대해 아무런 사법적 평가가 안 내려진 상태에서, 공수처가 일개 판사의 근시안적 판단에 불과한 체포영장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금할 때 그 자체로 발생하는 부정적 파장이 클 것”이라며 “그리고 5천만 일반 국민과 750만 전세계 동포가 겪게 될 정서혼돈을 털끝만큼이라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또 “공수처장부터가 수사 경험이 전혀 없는 판사 출신이고, 가용 수사 인력도 몇 되지 않는 공수처가 수사 경험과 가용 인력이 훨씬 많은 검찰도 하기 힘든 내란죄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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