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끝까지 나라 망신 대통령은 빨리 제거·체포해야"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나 국격을 따질 상황도 아냐"
[포인트경제] 계엄사태로 인한 '내란 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됐지만 2시간이 넘게 대통령경호처와 대치하며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 /윤석열 유튜브 갈무리
3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용산 대통령 관저 저지선을 넘어 관저 건물 앞까지 진입해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이에 경호처장이 경호법과 경호구역 등을 이유로 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서 공조본과 경호처가 대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정국을 "정치 실종, 정치 지도자의 실종, 대통령의 실종"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박 전 의원은 "경호처가 공수처를 막겠다고 입장을 밝힌 게 웃겼다. 영장, 즉 법 집행이 분명한데 그것을 막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 앞에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기에 경호처가 무리해서 막는 것도 안 된다"며 "거의 시정잡배 수준인 윤석열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이런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하루라도 더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국민이 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자기 지지자들에게 '나 지키러 오라. 유튜브로 보고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며 "이런 식으로 끝까지 나라 망신을 시키는 대통령은 하루빨리 제거하고 체포해서 격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관저 인근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특히 그는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나 국격을 따질 상황도 아니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 스스로 체면과 자존심, 지위를 스스로 저버렸다. 국민에게 내전을 선동하고 물리적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메시지를 낸 것. 그런 사람이면 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할 필요없다. 수갑 채우고 포승줄 묶어 잡아가는 게 맞다"
박 전 의원은 "공수처가 내란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민주당은 지혜를 발휘해 국민의힘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고 수정해서 특검을 빨리 출범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은 제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탄핵과 헌법기관 정상화에 반대하는 것은 쇄신이 아니다"라며 "자신들이 어렵게 건넜다는 탄핵의 강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얘기다. 이제는 스스로 늪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의 사법부 겁박 행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여당 법사위원들이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법원행정처를 항의 방문한다"며 "국민의힘은 사법부 압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통령 경호처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 소속 직원들을 향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경찰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하기 위해 관저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들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 앞에서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다.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내란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내란수괴에게 경고한다. 스스로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말한대로, 순순히 체포에 응하라"며 "더 이상 경호처 직원들을 포함하여 공무원들을 범법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지 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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