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공수처,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자제해야”...경찰에 이첩 요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건을 경찰로 이첩할 것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 시도를 자제해야 한다”며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 하다가 오히려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위법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며 “이미 탄핵 찬반으로 사회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수사는 향후 사회갈등을 더욱 부추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영장 청구와 관련해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을 통해 심사를 받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권 원내대표는 “편의적 판사쇼핑을 했다는 지적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발부된 영장의 특정 조항에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 예외를 명시한 부분에 대해 “법 영역 밖에서 법의 적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판사가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이라며 “이는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월권행위로,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 모든 논란의 원인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이라며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적절히 협의해 수사를 진행하거나,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