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은 불법 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불법 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은 것”이라며 “헌재와 법원의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영장을 집행할 때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밤새 집회를 가진 데 이어 오전 7시부터 체포영장 집행 반대 집회를 갖고 있다.
참가자들은 오전 8시가 지나 공수처 수사팀이 관저로 진입했다는 소식에 "배신자들아!"라고 외치기도 했다. 또 "경호처는 목숨을 걸고 윤 대통령을 지켜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경호처의 공식 반응이 주목된다. 경호처는 현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존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 대상자인 윤 대통령의 경호를 우선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공수처와 경호처는 1급 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 진입 여부를 놓고 엇갈린 견해를 내놓고 있다. 경호처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로 들어가겠다고 하면, 경호처는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진입을 막아설 수 있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들은 내란 수괴 피의자에 대한 적법한 영장 집행에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됐다”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내란 수괴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대한민국의 법 집행이 방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어떠한 불상사도, 누군가 다치거나 충돌하는 일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등 모든 국가기관에 영장 집행에 협력하도록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또 “정진석 비서실장과 대통령비서실은 오직 국민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명령에 따르라”며 “대통령경호처는 내란 수괴 피의자의 사병이 아님을 명심하고, 경호처장은 부하들에게 정당한 영장 집행에 반하는 어떠한 부당한 지시도 내리지 마라”고도 했다.
그는 “경호처 모든 구성원에게도 당부한다. 부당한 명령은 단호히 거부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절 없어야 한다”며 “피의자 윤석열에게도 경고한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한번 위기에 빠뜨린 것만으로도 치러야 할 죗값이 넘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끝으로 “비겁하게 숨어있던 관저에서 걸어 나와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임하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은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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