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오전 8시 7분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용산 관저 정문 안으로 들어간 공수처 수사관들과 경찰 20여 명은 경호처의 저지로 건물 내부로 진입하지 못한 채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호처가 진입 막아서
공수처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들은 오전 6시 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7시 20분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다다랐다.
정문이 차량으로 막힌 탓에 공수처 수사관들과 경찰 약 20여 명이 도보로 관저에 진입했다. 경호처 직원과 일부 실랑이가 이어지기도 했으나 큰 충돌 없이 정문 안으로 들어갔다.
경내에 진입한 공수처는 8시 7분쯤 영장 집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호처의 저지로 건물 내부로 진입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일 "바리케이드·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경고했지만, 경호처는 "적법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편 당초 우려됐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의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은 공수처 출발 이전인 오전 5시부터 관저 인근에 병력을 추가로 배치했다. 경찰은 2중으로 버스 차벽을 만들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으며, 현장엔 2700여 명의 병력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밤샘 집회를 이어가던 대통령 지지자들은 영장 집행 개시 소식에 크게 반발했으나 현재까지 큰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
공수처는 만일 이번 체포 시도가 실패한다면 영장 유효 기간인 오는 6일까지 재차 집행을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체포되면 정부과천청사 5층에 위치한 공수처 수사실로 호송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맡을 주임 검사로는 이대환·차정현 두 부장검사가 지정됐다.
공수처는 그동안 출석을 거부하던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이번에12.3 내란사건의 전모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직후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수처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법원이 이 기간 내에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다시 관저로 돌아가게 된다.
만약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이 가능하다.
공수처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31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이후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 그 질문은 빠르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이번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조사를 준비하는 만큼 공수처는 출입 통제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공수처는 2일 출입기자들에게 다음날부터는 "사전 신청한 인원만 청사에 출입할 수 있다"고 공지했으며, 주변 건물 주차도 제한하기로했다.
윤 대통령은 조사 외 시간에는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정부과천청사와 서울구치소는 약 5km 거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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