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대위원 김용태 “尹 ‘끝까지 싸울 것’ 메시지, 진영 간 충돌로 이어질까 우려…수사에 당당히 응해야”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18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충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8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을 향해 “당당히 응하셔야 될 필요가 당연히 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1일 윤 대통령이 탄핵반대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이 편지로 인해서 진영 간의 충돌이, 실제 국민들 간의 충돌이 이어질까 봐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여러 가지로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尹 구속 영장 청구, 여러 복잡한 생각 들어” 

김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당당히 응하셔야 될 필요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 또 법 앞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기 때문에 당연히 법치와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도 있다”라고 했다.

이어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수처가 내란혐의와 관련해서는 수사권한 밖의 일이고, 이것을 권리남용의 형태로 해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과연 절차적으로 맞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 관할 법원으로 예상되는 것이 아닌 다른 법원을 통해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려고 하는 주체도 이런 절차를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다”라고 했다.

“지지자에게 메시지 보낸 尹, 국민 간 충돌 우려 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인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 도로에 누워있는 지지자들을 경찰들이 해산시키고 있다. 2025.1.2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어제 윤 대통령이 관저 앞에서 탄핵반대 집회하는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는 이 편지로 인해서 진영 간의 충돌이, 실제 국민들 간의 충돌이 이어질까 봐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여러 가지로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언론을 보면 민노총이 대통령을 체포하자면서 1월 3일에 집결하자 그런 것을 문자를 돌리고 하는 것 같고 또 어떤 단체인지는 모르지만 경호처에 총기사용 유도를 해야 된다는 문자메시지들도 봤는데 그런 행위들도 지양해야 된다”라고 했다.

이어 비대위원으로서의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 지지층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부분이 진영 간의 대립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된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연결해서 많은 지지층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 지지층을 위한 메시지로 주셨다고 생각이 된다”라면서도 “다만 이것이 전체 국민으로 봤을 때는 충돌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조금 우려해서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라는 부분을 보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라는 당에 대한 큰 애정이나 기대는 없는 것 같다는 지적엔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답했다.

“尹, 법적‧정치적 책임 다한다 약속…지켜야”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임하는 윤 대통령의 전략이나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문,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입장 이런 것과는 선을 그어야 하냐는 질이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의 시간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시겠다고 국민들께도 약속하셨으므로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라든지 헌법재판소의 심리과정이라든지 당당하게 응하셔야 된다”라며 “대통령의 영장 발부에 신경을 전혀 안 쓸 수는 없겠지만 공수처가 월권적인 부분을 행한 부분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권한을 명확히 하고 수사주체를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했다.

“안정과 쇄신, 보수층과 중도층의 최대공약수 뽑는 것” 

권영세 위원장이 비대위의 목표가 안정과 쇄신이라 밝혔는데 이를 조화시킬 방법에 대해 김 의원은 “지금 광장의 정치가 시작되고 있고 특히 용산 관저 앞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자고 태극기를 들고 계신 분들도 국민이고 또 영장을 집행하라고 촛불을 들고 계시는 진보층도 국민이고, 중도층도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국민”이라 했다.

이어 “이러한 정치의 대립과 경쟁이 국민들 간에 극단적인 충돌과 소요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비대위원장께서 통합을 말씀하신 것”이라 밝혔다.

그는 “그 과정에서 정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보수층과 중도층의 마음을 아울러야 하는데 듣고 싶은 메시지들이 다르다”라며 “그 과정에서 최대공약수를 뽑아내는 것이 쇄신의 시작”이라 강조했다.

또 “언뜻 보기에는 상충된다고 보이지만 이 두 가지를 다 해내는 것이 국가의 미래와 또 국민의힘의 앞으로의 길도 달려 있다”라고 했다.

탄핵에 찬성하는 목소리까지도 담아내겠다는 뜻인지를 묻자 그는 “일단 탄핵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에 맡겨야 된다”라며 “정치는 정치의 일을,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당과 국민을 위해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른 거니까 조율해나가야 된다”라고 했다.

“與 비상계엄에 동의하는 의원은 보지 못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묻는 질의에 김 의원 “당의 공식적 입장보다도 대체로 많은 의원들이 군대를 동원해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에 대체적으로 다 동의하고 계시고 저희 당에서 비상계엄에 동의하는 의원을 보지 못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의원들은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보냐는 질의에 “대체적으로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극단적인 선택이었다고 다들 대체로 생각하고 있다”라며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므로 헌법재판소에 맡겨야 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다만 위원장께서 탄핵을 언급하신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을 책임지는 정당인데 원인이야 어떻든 탄핵이라는 상황을 맞았고, 이것은 국민들께 어쨌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는데 결과론적으로 책임을 말씀하셨던 것”이라고 했다.

“권영세 ‘탄핵 송구’? 정치‧경제‧외교 불안정성 사과” 

권 위원장이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라고 했는데 탄핵까지 오게 된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한 사과인지, 탄핵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인지 애매하다는 지적에 김 의원은 “책임적인 이야기를 다 말씀하셨다”라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탄핵이라는 상황이 결과론적으로 정치적인 불안정성이라든지 경제나 외교에 대한 불안정성까지 연쇄적으로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집권여당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탄핵은 헌재에 맡기자는 것은 결국 당은 뒤로 물러서 있자는 의미인지를 묻자 김 의원은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고 생각되고 탄핵에 대해서 당내 구성원들도 찬성과 반대의 여러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찌 되었든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되었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당은 헌법재판소의 심리과정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과는 별도로 이제 비대위가 출범했으니까 앞으로의 여러 가지 불안정성을 최대한 국정이 안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국정 안정이 우선 되어야”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헌법재판소가 정상으로 작동돼 탄핵심판이 빨라지는 것을 국민의힘에서는 싫어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질의에 김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직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것을 임명하지 않았던 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만족할 수는 없는, 그러고 유감표명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국가적인 상황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여당과 정부가 지금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과제”라며 “물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당에서도 유감스러운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 부분도 존중해야 되지만 지금은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가를 생각하는 부분이 더 우선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른 지점이 국가를 생각하는 지점에 있다”라며 “만약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면 민주당은 국가가 어떻게 되든, 경제가 어떻게 되든 경제부총리의 권한대행에 대한 줄탄핵도 예고했던 것처럼 계속 이어나갈 것이고 사실상 무정부 상황까지 오게 됐을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은 그것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민주당과 다른 것 같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공유지의 비극”이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 정당 간의 대립이 이어지다 보니까 국가가 어떻게 되든 민주당에 이익이 되려는 부분들을 취하려는 행동들은 지양되어야 된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공수처와 경찰의 충돌 막아야” 

탄핵 찬반 집회와 대통령의 영장 집행과정에서 충돌 위험도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당의 역할에 대해 김 의원은 “양 진영 국민들의 충돌이 있으면 안 되는 그러한 지점들에 대해서 대화와 설득을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고 영장과 관련해서 경찰과 경호처가 충돌할 수 있는 상황도 있는데 경호처는 경호처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공수처는 경찰과 본연의 역할을 하다 보면 공공기관 간에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것은 여당이 조율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나 국민이나 법 앞에 평등하게 있기 때문에, 또 대통령께서 당당히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 때문”이라며 “다만 공수처가 계속 권한을 남용하는 절차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양 기관 간의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與 국정조사 참여가 통합 실마리…선관위 조사 필요성 있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사고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보윤·임이자 비대위원,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 김상훈(정책위의장)·최형두·김용태 비대위원. 2024.12.31 [사진=연합뉴스]

비상계엄에 반대하며 해제에 동의했던 김용태 의원, 김재섭 의원, 주진우 의원 3명 정도가 이번 새 비대위, 당직에 들어간 것이 탄핵 찬성파의 구색 맞추기용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 “해엄 요구를 못 하셔서, 물리적으로 늦게 오시거나 아니면 경찰에 제지를 당해서 못 들어오신 의원들,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아쉽거나 미안해하는 의원들이 다수”라고 했다. 

그는 “그것 가지고 의원들을 갈라치기하거나 다르게 보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당내 논쟁”이라며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또 통합과 안정, 쇄신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말씀하셨던 의원들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찬성한 이유에 대해 “국정조사가 국민통합의 시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국정조사 내용 중 계엄선포의 원인을 찾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사로 밝히기보다는 국회 차원에서 조사해야 된다”라고 했다.

그는 “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선관위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정선거를 논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관위는 과거에 소쿠리 투표라든지 부실선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또 부정채용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부패의 온상이 되었다는 주장들도 있고, 또 헌법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견제를 받지 못했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선관위를 조사할 필요성도 있다”라며 “이것이 왜 중요하고, 왜 국민통합의 관점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보수지지층이 여기 선관위와 관련해서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계엄이 정당화될 수도 없지만 참작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 했다.

또 “반대로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보수지지층을 잘못된 추측을 하고 있었다고 설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지지층들도 이러한 부분을 받아들일 것”이라며 “국조에서 계엄의 원인을 조사하고 밝혀내는 과정이 국민통합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찬성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