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여야 양당과 주고받은 공문을 공개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도 여야 합의를 통해 선출된 후보인 만큼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향해 촉구했다.
우 국회의장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수발신 공문과 양당 원내대표 발언 등에 의해 여야 합의가 분명하게 확인됐으므로 마 후보자도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추천한 3인의 헌법재판관 중 정게선, 조한창 후보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의 임명은 보류한 채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사무처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오간 수발신 공문을 근거로 들며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3인은 명확히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합의에 따른 결과"라고 밝혔다.
국회의장실은 특히 여야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을 지적했다. 의장실은 지난 11월 19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흘 뒤 22일까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어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여야가 22일까지 국회 몫 3명에 대한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지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점을 들었다.
의장실은 "여야 양당의 원대대표 역시 국회 선출 3인의 헌법재판관의 추천을 여야가 합의했음을 공개 천명한 바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추천에 관한 합의 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11월 19일 이후, 양당이 후보자 추천 공문을 시행하기 전까지 추천 인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12월 9일 양당이 각각 공문을 시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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