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 소유 제주항공 여객기 무안공항 참사 애도 등 시민사회 신년기자회견

 

[와이뉴스] 국힘해체 추진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애경 소유 제주항공 여객기 무안공항 참사 애도 등 관련 시민사회 신년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애경 소유 제주항공 여객기 무안공항 참사와 위헌·불법 친위쿠데타와 같은 내란이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오늘(2025.1.2. 목) 낮 2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애경 소유 제주항공 여객기 무안공항 참사 애도와 2025년 국민소망 발표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들 시민사회 단체가 배부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아래 ---

 

애경 소유 제주항공 여객기 무안공항 참사 애도 등 시민사회 신년기자회견

 

2025.01.02.(목) 낮 2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 / 주최주관 : 검경개혁과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국민연대, 국힘해체 추진행동(준), 정의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외

 

공감지지 :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 환수국민연대(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 건설연대, 강북민회, 개헌개혁행동마당, 개혁연대민생행동, 경남 행·의정감시단, 고백고통일문제연구소, 고양・파주 흥사단, 고질적 난제 연구소,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가생태복지위원회, 국민공익감시단연합, 국민주권개헌행동, 도산 안창호혁명사상연구원, 동학마당, 동학민족통일회, 민족정기 구현회, 박정희 심판 국민행동, 박정희비자금 진실규명 국민행동, 사)김병곤·박문숙 기념사업회, 사)김찬국 기념사업회, 사)DMZ평화네트워크, 삼청교육대 전국피해자연합회, 선감학원 (아동인권유린) 진상규명추진회, 성남시 노동법률 무료상담소, 우리 다 함께 시민연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전국 다문화인 노동조합, 전북자주연합(준), 조봉암선생 유훈사업회, 중도유적 지킴본부, 직접민주마을자치 전국민회, 직접민주서울 자치당(준), 직접민주주의연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촛불혁명완성연대, kok피해자대책위원회, 평화시민네트워크, 한겨레 주주단, 흥사단 서울대아카데미 총동문회 외

 

 

첨부 1.

<기자회견 여는 인사말씀>

‘국힘해체 추진행동’(준) 상임대표

 

오늘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유발기업 가운데 하나로서 살인 등 가해재벌인 애경이 소유한 제주항공 여객기 무안공항 참사로 동료국민 179명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긴 것을 애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히, ‘본부장 리스크’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거짓말을 밥 먹듯 한데다가 친인척과 지인들이 각종 범죄에 깊이 연루되어 있는데다가 위헌·불법 친위쿠데타까지 자행하여 더 이상 우리 대통령이 아니라 내란두목일 뿐인 윤석열과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들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 모인 시민단체 대표님들과 회원님들은 지난 12월 3일 발생한 쿠데타를 위대한 국민이 저지한 이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국민명령에 따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예컨대, 12월 4일 바로 이 시각 바로 이 자리에 모여 ‘윤석열은 내란 수괴(두목)일 뿐 더 이상 우리 대통령 아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날이었던 12월 5일 오전 11시 대검 앞에서 우리는 내란두목 윤석열 등 고위공직자 총 19인을 헌법 제77조 위반, 계엄법 위반, 내란죄(미수범 국헌문란), 특수공무방해죄, 직권남용죄,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이들을 전원 긴급체포, 즉시 구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한덕수, 김용현, 이상민, 정진석, 김주현, 신원식, 김태효, 조규홍, 박성재, 조지호, 추경호, 박안수,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조희대, 심우정 등이었습니다. 당시 긴급체포, 즉시 구속하라고 요구했던 성명불상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이상헌 준장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뒤에도 우리는 내란공범자들을 응징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이어갔습니다. 우선, 지난 12월 9일 정오 여의도 ‘국민의힘’(이하 국힘) 중앙당사 앞에서 ‘국힘해체 추진행동’ 준비모임(이하 준) 결성선포 및 특별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국민을 배반한 ‘국힘’은 더 이상 국민이 책임져야만 하는 단순한 국민의 짐이 아니라 내란공범이자 국민의 적에 불과하다. 이들 공동정범도 현행범으로 함께 전원 긴급체포, 즉각 구속함이 마땅하고, 범죄자들이 득실대는 국힘 역시 해체함이 마땅하다. 이들 과제를 실천하고자 ‘국힘해체 추진행동’(준)을 결성한다.”고 선언한 뒤 “우리나라 정부에는 내란범죄 주요임무종사자가 득실대고 있다. 국힘 역시 과반에 미달하는 소수정당인데다가 당대표가 오락가락해서 결국 내란을 동조하고 범죄자를 비호하는 방식으로 공동정범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난 12월 17일 비로 이 시작 바로 이 자리에서 개최한 국힘해체와 국민개헌 등 동시추진 거국비상내각 구성촉구 기자회견에서 국힘해체와 국민개헌이 윤석열 파면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최소강령이라고 선포함은 물론 국힘해체 추진행동 향후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중간에 또 그 뒤에 우리는 개별단체 입장에 따라 단독으로 또는 4∼5개 단체가 공동으로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윤석열 퇴진 촛불행동 등과도 함께 했습니다.

 

이제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슬기로운 뱀이 온 몸에 허물을 벗고 새로운 건강과 힘을 얻듯 지난날 한계와 과오를 겸허하게 되돌아보며 새해 과제와 진로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애경 소유 제주항공 여객기 무안공항 참사 애도 등 시민사회 신년기자회견 이름을 현수막에 “가습기 살균제 등 참사와 불법대리 유령수술 및 금융사기, 전세사기 등 위험 없어 서로 믿을 수 있고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이 안전하며 민생이 윤택한 제7공화국 건설하자!”고 새긴 이유입니다.

 

참여단체 대표님들은 물론 참석자들은 누구든지 원하시면, 자유롭게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하면 3분 이내에 최대 5분 이내로 요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첨부 2

<가습기살균제 주범 애경 소유 제주항공 불매 호소문>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1,883명 사망, 7,977명 피해자를 발생시킨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가해 기업 애경이 무안공항 제주항공의 179명 사망 참사와 관련하여 공익감시 민권회의,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시민 환경단체들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애경 제품 불매운동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 동안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로 영유아와 사망하거나 폐 손상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본 참사로, 2006년 의료계가 어린이들의 원인 미상 급성 간질성 폐렴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사건이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2016년 기준으로 사건의 피해자는 약 2,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처음 출시된 해는 1994년으로,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참사로 이 중심에 애경이 있습니다.

 

애경은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 등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폐 질환 등을 유발해, 지난 2019년 애경산업 대표가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 2심 항소심에서 금고 4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2월 26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이 애경에 솜방망이 처벌을 선고하여 기업은 사람을 죽여도 정당한 처벌을 못 하는 우리나라 법원의 비뚤어진 사법정의가 비난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황당한 판결은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2차 가해인 것입니다.

 

하늘마저 노했던지 대법원이 선고한 가습기 살균제 재판 판결문에 잉크가 마르기 전이었던 29일 오전 9시 3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한 뒤 불길에 휩싸여 179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최악의 항공기 사고로서 그 소유주는 1,883명 사망, 7,977명 피해자를 발생시킨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가해 기업 애경입니다.

 

현재까지 진상규명을 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버드스트라이크라는 초기 보도와 다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인재 의혹이라는 견해가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에 대한 가짜뉴스도 퍼지고 있지만 일부 커뮤니티와 언론에는 제주항공의 기체 결함 관련 우려가 예전부터 언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앱 ‘블라인드’에는 한참 전부터 사고 은폐 증언과 정비 부실에 대한 호소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블라인드 게시물에는 본인을 제주항공 재직자라고 소개한 A 씨는 지난 2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제주항공 타지 마라’는 글을 올려 “요즘 툭하면 엔진 결함이다.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며 “사장 하나 잘못 데려와서 정비, 운항, 재무 모두 개판 됐다”고 적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자신을 제주항공 정비사라고 밝힌 B 씨도 “정비사들은 야간에 13~14시간을 일하며 밥 먹는 시간 20분 남짓을 제외하면 쉬는 시간 자체가 없다”며 “언제 큰 사고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위에 열거한 언론 보도가 거짓일 것으로 생각하고 싶지만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해결에 있어 애경은 참 기막힌 행동을 해 왔습니다.

① 2020년 10월 사참위는 애경산업 소속 직원들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온라인 모임에서 피해자를 사칭하고 피해자와 피해자단체 동향을 파악해온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② 2021년 2월 대법원은 애경이 제공한 뇌물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정보자료 유출시킨 환경부 서기관 공무원에 유죄 취지 파기 환송했습니다.

③ 2024년 5월 애경은 2017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제정에 따라 환경부가 2차 분담금 107억을 부과 했지만, 서울행정법원에 2차 분담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했습니다.

 

※ 환경부는 2017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옥시, 애경산업, SK케미칼 등 18개 사업자에게 총 1250억 원 규모의 분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분담금이 소진되자 환경부는 지난해 2월 23개 사업자에게 같은 금액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제품사용자 5,810명 중 애경 홈클리닉가습기메이트 사용자 1,673명으로 28.8%의 중대 가해 기업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의 핵심사항인 가해 기업과 임직원 처벌로 사익추구에 몰두한 기업들을 엄중 처벌해야 했지만,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간 것에 분노합니다..

 

이에 단체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때 제대로 처벌 안 된 애경이 참으로 피해자들 가슴에 대못질한 것에 대한 분노하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형사법적으로 단죄해야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이번 무안공항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애경 제품 불매운동을 펼치고자 힙니다. 다 함께 동참하여 소비자들의 권리를 지켜주심은 물론 생명과 건강 위험이 없는 살기좋은 나라를 함께 만들아 나가주시길 호소합니다.

2025.01.02.

공익감시 민권회의,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외

 

 

첨부 3. 참여단체 대표 발언 요지(초안)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발언 요지>(초안)

 

1) 윤석열 검사가 과거 피의자 윤갑근 검사를 봐주기 수사한 대가로, 윤갑근 변호사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기 위해, 체포영장 무효, 공수처 수사자격 없다는 등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면서 내란을 조장을 하고 있어, 조만간 윤석열과 그 변호인 윤갑근과 민정수석 김주현 넥슨 등을 고발하겠다.

 

참고: 투기자본감시센터가 2016년 진경준 넥슨 우병우 등을 고발하자, 우병우 동기 윤갑근 당시 대구고검장이 특임 검사가 되어, 우병우를 황제 소환하여,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봐주기 수사로 불기소하여, 센터가 봐주기 수사한 넥슨 우병우 윤갑근 김주현 등을 특검에 고발하여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하고, 추가고발하였으나 윤석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 불기소 봐주기 처분하였다.

 

2) 최상묵 대통령 직무대행은,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항의하여, 집단항명하여 사의를 표명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박종준 경호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등 수석 및 보좌비서진 전원을 직위해제 대기발령함은 물론 내란방조, 수사방해, 증거인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의뢰하라!

 

3) 오동훈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들에 의하여 고발된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민정수석 김주현 안보실장 신원식 경호실장 박종준 등 내란잔당들을 즉각 체포하라.

 

4) 극우보수단체 회원들이 윤석열의 계엄선포와 군대 동원이 내란이 아니라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공언하면서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 최상묵 대통령 직무대행은, 반란 수괴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겠다는 극우보수단체 회원 전원을 체포하여 수사하라고 명령하라.

 

5) 군대와 경찰은 어떠한 이유로도 내란 음모에 동원될 수 없다. 오히려 내란 진압에 동원해야 하는 국가보위인력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헌병 수사단 1개 중대와 경찰 기동대 1개 대대를 동원하여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장 등 경호원은 물론 극우단체 회원 등 누구든지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면서 관사로 진입하여 윤석열을 체포하여 공수처로 압송하고 관사 등을 압수수색하라!

 

 

<국민연대 상임대표 발언요지>(초안)

윤석열의 12.3 계엄선포로 인해 환율이 치솟고 주식이 다운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빼가고 고물가, 고금리, 의료대란 기타 세계적인 망신이자 우리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하루 빨리 윤석열을 파면해야 대한민국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

 

 

<검경개혁과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 발언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