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는 11월 WGBI 편입 앞두고 외국인 韓국채 투자절차 편의 확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안전·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가 올해 11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을 위해 국채투자 인프라를 전면 개편한다.

2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탁결제원은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 투자절차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WGBI 투자 인트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Russell)의 WGBI 편입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자본외환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후 지난해 10월 블룸버그-바클리 글로벌 국채지수(BBGA), JP모건 신흥국국채지수(GBI-EM)와 함께 세계 기관투자자들이 추종하는 3대 채권지수인 WGBI 편입을 확정지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올해 11월 WGBI에 본격 편입된다.

정부는 WGBI 편입을 앞두고 각국의 시스템 차이로 한국 국채 투자에 어려움을 겪거나 투자 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관계 부처와 기관이 합동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 투자 절차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하위 펀드 별 개별 거래 방식을 통합매매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 지난해 6월 국제예탁결제기구(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의 국채통합계좌가 개통돼 별도 은행 계좌를 개설할 필요는 없어졌다. 하지만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여전히 하위펀드(또는 법인)별로 주문(매매)과 결제가 필요하고, 거래내역을 외환·감독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가 국채통합계좌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국채통합계좌를 통한 국채 투자절차가 글로벌 수탁은행 또는 자산운용사 단위의 통합매매 방식으로 전환된다. 한국 국채 투자 시 요구됐던 하위펀드 별 거래 절차가 전면 폐지돼 국채통합계좌 활용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채 시장 접근성 확대를 위한 글로벌 판매 모델이 활성화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간 구분을 준수하면서 은행이 투자매매업자로 수행할 수 있는 글로벌 판매 모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 영업에 강점이 있는 은행이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국채 판매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 국채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투자 비과세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투자경로에 있는 모든 수탁기관이 국세청에 적격 외국금융회사로 등록해야 했다. 까다로운 비과세 신청 절차로 중간 수탁기관들의 적격외국금융회사 등록이 지연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채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앞으로 국제예탁결제기구를 제외한 모든 수탁 기관의 적격외국금융회사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달 WGBI 투자 거래인프라 개선방안을 정식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 부처·기관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개선된 방안이 시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글로벌 주요 투자기관 등과 긴밀히 소통해 실제 투자 사례를 창출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투자 관련 추가 제도 개선 필요 사항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