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 지역 경기 회복을 조기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올 상반기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3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 2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정부는 우선 올해 상반기께 3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 지난해 발표한 5만가구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지구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의왕 오전왕곡 1만4천가구, 고양 대곡 9천400가구, 의정부 용현에 7천가구, 서울 서리풀에 2만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3기 신도시에 대해선 올해 중으로 1만2천가구를 착공하고 8천가구에 대한 분양을 진행한다.
건설 경기 보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정부는 연내 뉴:홈 10만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3만8천가구를 착공한다. 30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158개에 이르는 노후 공공임대 단지에 대한 재정비·리모델링 로드맵도 상반기 중 수립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역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가액, 면적과 무관하게 합산 배제한다.
동시에 신축매입임대는 오는 2026년까지 15만 가구를 공급하고 3만가구 이상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약정을 조기 체결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도 규모를 확대해 상반기 조기 집행한다. 민간 임대 주택 30가구 이상을 건설·매입해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건설형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매입형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해 세 부담을 낮춘다.
신규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부담금은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를 감면해 주며, 사업 진행 능력을 갖춘 사업자에게 공공 택지가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 주택 용지 전매 제한 규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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