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한 내수 경제 회복을 위해 ‘2025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구체적인 경제 지원안도 담겼다.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을 통해 소비 회복 조기화와 내수 진작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 채무 조정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강화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채무 조정 지원 등을 강화한다.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대상을 확대하고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취약차주에게는 추가 상환유예를 검토한다. 상생 보증·대출 등 은행권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도 추진하며, 정책자금 상환연장과 전환보증, 저리 대환대출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도 강화한다.
전환보증 대출 규모는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어나며, 상환연장과 대환대출 대상도 확대된다.
■ 중소 근로자·청년·중장년층 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1년 이상 장기 미임대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뿌리산업 재직자에게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 지원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의 서민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근로자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의 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사전 채무조정 특례를 1년 연장한다. 1분기 자세한 서민금융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정부는 올해 민간·공공 부문 일경험 기회 대상자를 1만명 더 늘리고, 빈 일자리 취업 청년에 최대 480만원의 장려금을 준다. 중·고령층의 경우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도입을 대형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디폴트옵션 제도 개선, 기금형 도입 검토 등 수익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개인연금도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연금 소득세율을 낮춰(4→3%) 연금화를 유도한다.
■ 맞벌이 주말부부 세액 공제·내구재 소비 촉진
이와 함께 의식주에 대한 부담이 큰 ‘따로 살이’ 맞벌이 주말부부에게 정부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배우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이번 개정으로 가구당 한도를 1천만원으로 설정하고 현황 검토를 거쳐 2025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내구재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자동차·전기차·가전 구매 시 ‘내구재 소비촉진 3종 세트'가 시행된다. 자동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고, 지원금 지급을 조속히 처리한다. 취약계층이 가전을 구매할 땐 환급 지원율을 높여 구매 부담을 완화한다.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전년 대비 5% 이상의 상반기 추가 소비분에 대해서는 20%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해 소비 활력을 제고한다.
한편, 중기·소상공인업계는 이번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중심을 잡고 우리 경제의 심리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은 범정부 차원에서 경제 위기를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라며 “민간 영역에서 소비 촉진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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