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사고를 낸 A씨가 2023년 11월 서울 소재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3개월 동안 약을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이후 A씨는 3개월간의 치매 약 복용이 끝난 뒤 2024년 2월부터는 치매 관련 진료를 추가로 받거나 새로 약을 처방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기 전인 2022년 2월 치매 소견을 보여 양천구 관내 보건소에서 치료 권고를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년 전쯤 치매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의 1종 보통 운전면허는 김 씨가 치매 소견을 받은 뒤인 2022년 9월 적성검사를 거친 후 후 갱신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65세 미만 운전자는 10년마다,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특히 치매는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다만, 현행 법규는 모든 치매 환자가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인지능력이 낮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거쳐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치매를 앓는 면허 소지자에 대한 적성검사 및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고령 운전자 위험성 논란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9614건으로, 3년 연속 증가한 동시에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로, 2022년(17.6%) 대비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해 9명을 숨지게 한 시청역 참사 운전자도 당시 69세였으며, 같은 해 서울 은평구에서는 70대 운전자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의 치매 증세는 의료적인 부분이라 정도를 말하기 곤란하다”며 “운전자에 대한 정신감정 의뢰 계획은 현재까지 없다”고 전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달 31일 승용차를 몰고 양천구 양동중학교에서 목동 깨비시장 방면으로 돌진해 보행자와 상점을 덮쳤다.
해당 사고로 40대 남성 1명이 사망했으며, 3명은 중상, 9명은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인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